민주노총·금속노조 밝혀 지방선거 직후 실무 논의

거제지역 대형 조선소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심각한 수준의 노동인권 침해를 받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는 가운데 2일 도내 노조 상급단체들이 빠른 시일 내 관련 토론회를 거제에서 열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우원식)는 지난달 31일 창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7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정식 의제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2일 "거제지역 대형 조선소에서 이뤄지는 사내 하청업체 간 불법적인 취업동의서 주고받기와 그에 따른 3개월 취업 제한, 무등록 직업소개소를 통한 취업과 비정규직 임금 착취 확산, 사내 하청노동자에게 가중되는 산재 위험 등은 심각한 수준의 노동인권 침해다"며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에 동의하며 거제에서 관련 토론회를 열겠다. 6·4 지방선거 직후 본격적인 실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 토론회가 현실화하면 조선산업 밀집지역에서 노조 상급단체가 직접 주최하는 '전국 최초 조선소 비정규직 토론회'라는 의미가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김재명 본부장은 "대형 조선소 내 정규직 노동자가 줄면서 원청사는 산재 위험과 다단계 하도급 확대를 통한 차별 심화를 비정규직에게 고스란히 떠넘기고 있다. 지방선거 직후 경남본부는 부본부장급을 책임자로 정해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토론회 개최 관련 실무 논의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구체적으로 토론회 개최 시기까지 언급했다. 신천섭 지부장은 "경남지부는 이미 부지부장 중 한 명, 부장 한 명을 거제·통영·고성지역 조선소 미조직 비정규직 전담자로 두고 있다. 거제지역 조선소 사내 하청업체의 불법적인 고용 문제가 속속 드러나는 만큼 토론회 개최를 시작으로 반드시 공론화하겠다"며 "토론회 개최는 실무적인 논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6월 말이나 7월 초 정도로 예상하고 민주노총 경남본부, 대우조선하청노동자조직위원회 등 거제지역 비정규직단체 등과 의논해 구체적인 시기를 정하겠다"고 했다.

'조선산업 비정규직'은 '자동차산업 비정규직' 문제보다 그 규모나 정도에서 더 심각한데도 비정규직 노조가 없거나 극소수에 불과해 일반 대중에게는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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