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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과잉공급된 택시 감차" 최우선 과제로

[30인에게 묻다] (1) 택시기사들이 바라는 교통정책

이창언 기자 netmaster3@idomin.com 입력 : 2014-05-28 06:58:48 수     노출 : 2014-05-28 06:58:48 수

도지사 후보에게 유권자 요구를 전하는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다양한 계층에 특정 주제를 던져 그들이 제시하는 도정 과제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창원지역 택시 기사 30명이 요구하는 교통 정책을 물었습니다.

16일~19일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고속버스터미널·홈플러스 마산점, 마산합포구 산호동 신세계 백화점 인근에서 택시 기사 30명(1인당 3가지 개선 사항 제시)을 인터뷰했다.

기사들은 새 도지사가 제시·해결해야할 교통 정책 과제로 '대중교통 체제 개편(17명·56%)'을 뽑았다. 그중에서도 시내버스 개편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기사들은 "낮에 일부 노선은 '빈 차'로 운행하는 일이 많다"며 "특히 일부 시내버스 노선은 지자체 보조금을 받아 운행한다. '적자 노선'을 마냥 내버려두는 건 엄연한 혈세 낭비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시내버스가 더 탄력적으로 운행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광역환승할인제 역시 대중교통 개편에 포함한 과제였다. 특히 기사들은 창원~김해 시내버스 간 광역환승할인제가 이른 시일 내에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광역환승제할인제 도입으로 두 지역 간 교류가 활발해지고 이는 택시 이용객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 때문이다. 실제 두 지역을 오가는 시민은 하루 평균 1만여 명에 달하고 있다.

창원시와 김해시는 지난 2006년부터 광역환승할인제 도입을 검토했지만 손실금 분담비율을 두고 갈등만 지속하다 현재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에 기사들은 새 도지사가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하길 기대했다.

기사들은 "광역환승할인제가 누군가에게는 피해를 줄 수도 있지만 시민 편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고 말했다.

대중교통 개편에 이어 '택시 감차 재원 마련(14명·46%)' 요구가 많았다. 이른바 택시발전법(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수정과 올바른 시행을 촉구한 것이다.

지난해 정부는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 지원해달라는 택시업계 요구 대신 과잉공급을 해소해 택시 운수종사자 소득을 높이겠다는 내용의 택시발전법을 내놓았다.

법은 택시면허 총량계획을 수립해 택시 수급조절에 들어가는 한편 택시운전자를 위한 복지기금 조성, 복지재단 설립, 법인택시 부가세 경감 등의 혜택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반면 기사가 승차거부를 하다 3차례 적발되면 택시 운수종사자 자격을 취소하는 내용도 있다. 택시 과잉공급 지역에서 신규면허 발급을 금지하고, 정부·지자체 예산과 택시업계의 자체부담금을 재원으로 감차를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기사들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이용촉진법(택시법) 재의결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겠으나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그렇다면 이미 마련한 택시발전법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들은 "특히 택시감차에 따른 보상금은 턱없이 부족하고 마땅한 재원도 마련돼 있지 않다"며 "대신 쓸데없는 규제만 늘었다. 택시종사자 준수사항에 대한 규제를 현 여객법과 같은 수준으로 완화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감차 재원을 차질없이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기사들이 요구하는 대부분 정책은 도지사가 아닌 정부 혹은 각 지자체장이 해결해야 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기사들은 새 도지사가 앞장서 정책을 제시하고 각 지자체가 이를 따르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들은 "문제를 누가 해결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며 "단 경남도 전체 행정을 아우르는 도지사가 책임감을 지니고 문제 해결에 앞장선다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권한 밖이라며 마냥 문제 해결을 미루는 도지사가 나와서는 안 될 것이다"고 말했다.

△과잉공급된 면허 책임감차(12명·40%)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10명·33%) △택시 승·하차장 확대·시설 개선(8명·26%) △기한없는 운전자 처벌제도 수정(7명·23%) △자격취소 등 지나친 행정처분 완화(3명·10%) △좌회전 신호 연장(3명·10%) △택시 유사영업행위 근절(2명·6%) △대중교통법(택시법) 개정안 재의결(2명·6%) △자전거 안전 교육 강화 △안심 귀가 서비스 확대·정착 △도로표지판 정비 △이용 요금 현실화 △할증 요금 적용 지역 확대·정비 △주차장 확대 △차량 불법 개조 단속 강화 △지역 관광 활성화 △관광·운송 연계프로그램 개발 △운전면허 시험 난이도 상승 △차고지 증명제 도입 △중앙분리대 정비

참여(30명)

강이호 김상기 김진형 김호식 민병근 박기성 박병호 배영구 서평수 설진기 손이식 안기환 윤정석 윤한일 이건부 이병우 이상노 이우종 이윤기 이의장 이흥일 장세우 장세영 전경하 정상봉 진기환 진창근 하윤식 하은수 황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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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언 기자

    • 이창언 기자
  • 문화체육부에서 스포츠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 출입처는 NC다이노스입니다. 생활 체육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많은 제보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