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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공감…방법은 '차이'

[교육감 후보 공약 비교] (3)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이미지 기자 image@idomin.com 2014년 05월 28일 수요일

지난해 12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경남도교육청 정문에 천막을 쳤다. 교육감 직고용·6대 요구안 수용 촉구를 위한 천막농성이었다. 그리고 경남도교육청과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지부장 황경순)·전국공공운수서비스노동조합 경남지부(지부장 김유미)·전국여성노동조합 경남지부(지부장 이진숙))가 교육감 직고용과 고용안정, 명절휴가비 지급 등에 최종 합의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개선의 신호탄이었다.

하지만 갈수록 학교 비정규직 직종과 노동자가 늘어나고 이들의 노동환경이 열악해지면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겪는 문제는 학교를 벗어나 사회 전체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대해 권정호 후보는 학교의 특수성을 살려 학교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먼저 비정규직 노동자 급증으로 사회양극화와 사회불안이 가속화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교에는 공공부문 정규직의 50∼60%가 근무한다고 밝혔다. 전국 70개 이상 직종에 37만 명으로 추산했다. 이 중 학교 비정규직을 일컫는 학교 회계직은 14만 명, 경남에 1만 2000명이라고 설명했다.

권 후보는 고용불안을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정규직 영양사와 비정규직 영양사의 임금 차이가 2배 이상 벌어지고, 150만 원 안팎의 월급에 경력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점을 꼬집었다.

   

이런 배경을 학교 특수성으로 설명했다. 권 후보는 "고용불안과 낮은 수준의 처우, 불합리한 노사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학교라는 근무기관의 특성 때문이다. 학교는 기업과 달리 대규모 사업장이 아니다. 공익적이며 비영리기관이다. 그러니 일반적인 단체교섭과 문화가 다를 수밖에 없다. 노조가입률이 낮은 것도 이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권 후보는 해결방법으로 합리적 노사관계와 '교육공무직 도입'을 통한 정규직화를 제안했다. 전국교육감협의회와 도교육청이 추진기획단을 발족해 여론을 형성한다면 정규직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에 앞서 정규직 시행 이전 조치로 호봉제 도입과 명절 상여금 60%(정규직 비율) 지급, 방학 중 임금지급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개년 계획을 세워 연간 1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직 합리화와 재정 건전성 확보, 관행에 의한 전시 사업 폐지로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종훈 후보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낮은 임금이 심각하다고 말하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을 우선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대부분이 교원·공무원과 동종업무를 하지만 낮은 임금과 복지혜택 제외, 고용관계에서도 차별이 심하다고 꼬집었다. 10년차 비정규직은 정규직 임금의 46%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정부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보다는 편의중심으로 운영해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확대하여 사회적 갈등만 키워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과 정책협약을 통해 처우를 개선하고 임금 격차를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먼저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으로 상시·지속적 업무담당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정부 지원 중단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스포츠강사의 고용 안정도 이루겠다고 밝혔다.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호봉제 도입, 장기근무가산점 상한 제도 폐지, 명절 상여금 등 인상 등도 공약했다.

이와 함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요구 사항이 반영된 단체교섭에 대해 성실히 교섭에 임하고 신뢰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수반하는 예산은 스포츠강사 고용 보장 14억 원 등으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복지 정책과 함께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은 아이들에게 노동이 평등하다는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영진 후보는 지난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교육감 직고용, 고용안정 보장, 명절휴가비 20만 원 인상 등을 이뤘다.

고 후보는 올해 초 교육감 신년사를 통해 "학교 비정규직 또한 교육의 질 개선에 이바지하는 소중한 교육 자원이다. 근무연수에 따른 장기근무가산금책정, 적극적인 고용승계 노력 등 합리적인 처우 방안 마련으로 학교가 누구에게나 보람 있는 일터가 되고 학교 비정규직 또한 교육에 기여한다는 보람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감 직고용은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12월 26일 공포되어 오는 6월 1일 자로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 후보는 현재 도내 비정규직 공무원이 요구하는 사항은 △장기근무가산금 상한제 폐지 △호봉제 시행 △명절상여금 100만 원 지급 △방학 중 보수 지급 △교육공무직 관련법을 제정해 완전 정규직화 등 많은 사항이 있다고 밝혔다.

고 후보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 핵심은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고 후보는 "예산문제다. 비정규직은 직종이 다양할 뿐 아니라 인원도 매우 많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해결하기가 어렵다"며 "예를 들어 명절상여금 문제 해결에 연간 280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설명하고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문제는 신속히 해결하고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는 쉬운 부분부터 하나씩 풀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고 후보는 도교육청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정부 지원 확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를 강화해 전입금을 최대한 늘리겠다고 밝혔다.

고 후보는 현직교육감으로서 비정규직 노동자와 소통을 했다며 비정규직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다고 내세웠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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