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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 비정규직 개선' 거제시장 후보 답변은…

[거제시장 후보 노동정책 검증] 김해연·윤영 노동 의제에 적극적

이시우 기자 hbjunsa@idomin.com 2014년 05월 27일 화요일

새누리당 권민호 후보, 무소속 김해연·윤영 후보 등 세 후보에게 질문한 결과 권 후보는 5개 모두 '검토'로, 김해연·윤영 후보는 모두 '찬성'으로 답했다.

◇생활임금 조례 권 "검토", 김·윤 "찬성" = 먼저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두고 권 후보는 "중앙정부와 관계 설정 문제와 자치단체 재원 마련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검토'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거제는 양대 조선소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 쟁점인 곳으로, 조례 제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생활 향상과 선순환 경제 구조 만들기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찬성했다.

윤 후보는 "(민간까지) 실질적인 파급 효과가 있을지 논외로 하더라도 상당히 의미 있는 조례 제정"이라고 평가했다.

   

◇비정규직 조례 제정, 관련 센터 지원 확대 혹은 자체 센터 설치 = 거제에는 경남도가 운영하는 경남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거제센터가 있다. 지난해와 올해 도의회와 경남도가 전체 권역 예산을 애초 2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삭감하면서 상근자 1명(상담실장)만 있는 거제센터 기능도 상당히 축소됐다. 6만여 명에 이르는 양대 조선소 비정규직을 상대하기에는 기존 센터로는 벅찬 상황에서 예산까지 줄었다.

이런 실정인 데도 거제시의회는 지난해 11월 야권 의원들 중심으로 발의한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경남도 관련 조례와 경남도 운영 센터와의 행정 중복성 등을 이유로 심사 보류했다.

이 조례 제정 여부에 대해 권 후보는 "경남도와 행정 중복성 문제와 지원 재원 마련 방안 등을 검토 후 정리"하겠다고 했다. 이는 지난해 거제시의회 '보류' 사유와 비슷했다.

경남도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거제센터 지원 확대 혹은 거제시 자체 센터 신설에 대한 질의에도 권 후보는 조례 제정 답변과 같은 이유로 '검토'로 답했다.

반면 김 후보와 윤 후보는 두 질의에 적극 찬성했다. 두 후보 모두 "조례 제정과 경남도 운영 비정규직센터 거제센터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다만, 센터 지원과 설치를 두고는 접근법이 다소 달랐다.

김 후보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다수지만 산재, 체불임금 등 어려움을 당해도 이를 해결할 노조나 보조기관이 거의 없다. 도 운영 거제센터도 활성화가 안 돼 도와 협의해 도·시 모두 재정 지원을 확대해 실질적으로 기능하도록 하겠다"며 기존 센터 활성화에 무게를 실었다.

윤 후보는 "심사 보류된 조례 검토, 경남도와 협의를 거쳐 기존 센터를 활성화하고, 더불어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조선산업 특성을 고려해 거제시 자체 근로자지원센터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관련 시정을 펼칠 때 기초자료가 될 '거제지역 조선소 비정규직 실태 조사'에 대해서 권 후보는 짧게 '검토'라고 답했다.

김 후보와 윤 후보는 "비정규직 차별 시정 정책을 펼치려면 기초조사가 필수적이어서 관련 행정기관(고용노동부 통영지청, 경남도)과 협의해 반드시 시행하겠다"며 적극성을 띠었다.

◇거제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소 = 지난해 9월 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행 계획'을 보면 거제시는 당시 262명의 기간제 노동자를 고용했고, 그 중 산하 해양관광개발공사 소속 기간제 21명만 무기계약직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거제시 직접 고용, 출자·출연기관 기간제 노동자 정규직 전환 여부를 물었다. 권 후보는 "장기적으로는 시행돼야 하지만 예산 문제 등 검토 후 고려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달리 김 후보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 상부기관(안전행정부) 공무원 정원 조정과 다소 걸리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적극적인 행정 행위를 하면 정규직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문제 해소에 솔선수범한다는 점에서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시가 앞장서지 않으면서 산업계에 일방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예산 등을 고려해 가능한 부분까지는 반드시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일정 조건을 달았지만 '찬성'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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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우 기자

    • 이시우 기자
  • 직전 자치행정1부(정치부) 도의회.정당 담당 기자로 일하다가 최근 경제부 (옛 창원지역) 대기업/창원상의/중소기업청 경남지역본부/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