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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후보 '도민 안전' 지킬 방책은 무엇?

[도지사 후보 공약 비교] (3) 안전·지방자치

조재영 기자 jojy@idomin.com 2014년 05월 27일 화요일

세월호 참사로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다. 또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박근혜 정부가 보여준 무능함과 이번 사건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 국민의 반감이 확산하면서 '가만 있지 않겠다'는 여론이 번지고 있다. 바로 이번 6·4 지방선거를 통해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그에 따라 새누리당 후보는 물론이고 야권 후보도 안전에 관한 공약을 강조하고 있다.

새누리당 홍준표 후보는 대체로 원론적인 공약을 내세웠다. 재난대응시스템 체계적 정비, 사회안전망 프로그램 강화 등이다. 그러면서 홍 후보는 안전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인력과 조직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또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자·가해자를 위한 치유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경수 후보는 경남안전관리센터 설치를 약속했다. 이 센터가 위기와 안전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노인이 생활 속 위험요소를 찾아내 사회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실버감시단을 운영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난안전 전문가 양성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어린이와 학생의 안전을 위해 학교사회복지사와 학교시설 안전 전담요원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통합진보당 강병기 후보는 원전사고에 눈을 돌렸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원전 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영향권이 광범위하고 피해가 엄청나다는 점에 주목해 주요 공약으로 삼은 것이다. 특히 경남은 부산 기장군에 있는 노후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와 인접해 있다. 만약 이곳에서 원전사고가 발생하면 직접 영향권에 들기 때문에 도민이 항상 예의주시해야 할 대상이다.

강 후보는 2015년을 원전 하나 없애기 원년으로 선포하고, 고리 1호기 가동을 즉각 중단시키는 한편 원전을 하나씩 줄여나가는 운동을 펼치겠다고 공약했다. 도지사는 물론이고 시민단체, 기업,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원전 하나 줄이기 도민위원회를 구성해 이 같은 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했다.

   

김경수 후보도 고리 1호기 가동 중단과 원전 줄이기를 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지방자치 부문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경수 후보가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공약했다. 즉 공무원이 단 한 번만 비리를 저질러도 공직에서 퇴출하겠다는 것이다. 또 경남개발공사 사장 등 지방 공기업 임명직 공직자에 대해 인사검증 공청회를 도입해 시행함으로써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밀양 송전탑 문제의 갈등을 푸는데 경남도와 밀양시가 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김 후보는 '경남통합갈등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이 같은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갈등 해결을 주도하겠다고 약속했다.

강병기 후보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사비리를 바로잡고자 인사위원회를 개혁하고,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대형건축, 영업, 도시계획 등의 인·허가가 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좌우되지 않도록 인허가를 등록제·신고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관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인·허가를 심의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후보는 이 밖에도 지자체 감사의 투명성,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외부인사가 위원장인 감사기구를 설치하겠다고 해 눈길을 끈다.

홍준표 후보는 공무원과 기업 간 유착, 기업 간 담합 등의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많은 대형공사의 입찰방식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홍 후보는 행정절차를 투명화하고 간소화해 도민 체감 만족도를 높이고, 도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지만 구체성은 떨어졌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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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영 기자

    • 조재영 기자
  • 경제부 데스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조언과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보내 주실 곳 jojy@idomin.com 전화: 250-0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