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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입선발고사, 교육감 후보 중 찬성 반대는 누구?

[교육감 후보 공약 비교] (1) 고입 선발고사·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이미지 기자 image@idomin.com 2014년 05월 22일 목요일

<경남도민일보>는 6·4 지방선거 경남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분야별 정책과 공약을 비교해보기로 했습니다. 후보마다 다양한 정책과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 교육현장에서 화두가 되는 교육 이슈를 중심으로 3회에 걸쳐 싣습니다.

2015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이 예년과 달라졌다. 평준화·비평준화 지역 일반고등학교·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내신성적(50%)과 선발고사(50%) 성적을 합산해 합격자를 선발한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3월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12월 19일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국어, 도덕, 사회(역사 포함), 수학, 과학, 기술·가정, 영어 등 7개 과목에 대한 고입 선발고사를 치른다고 밝혔다.

지난 2002년 폐지한 고입 선발고사가 13년 만에 부활한 가운데 이에 대한 경남도교육감 후보의 입장은 차이가 난다.

박종훈 후보는 반대, 고영진 후보는 찬성, 권정호 후보는 찬성하되 조건을 달았다.

박 후보는 현재 진학 희망자 전원이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때문에 고입 선발고사의 선발이라는 기능이 이미 상실됐다고 밝혔다. 또 고입 선발고사를 도입해 학력을 올리겠다는 도교육청 계획은 학력 향상을 학생과 학부모 책임으로 떠넘기는 발상이라고 주장하고, 고입 선발고사 부활은 시험을 위한 교육과정이라는 파행을 불러오고 사교육비 증가를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고영진 후보는 찬성했다. 고 후보는 지난 2012년 재직 때 고입 선발고사를 부활했다. 고 후보는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 학교 간 학력차 해소, 면학 분위기 조성 등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특히 중학교 필수 학습요소를 평가해 기초·기본 교육에 충실해지고 학습결손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내신성적 100%에 의한 선발은 학력에 대한 안일한 사고를 불러일으켰다고 했다.

권정호 후보는 이미 시행 계획이 세워진 가운데 바로 폐지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올해는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당장 정책을 폐지하는 것은 교육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에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입시로 인한 중학교 교육과정 비정상적 운영과 학력 상승효과에 의문이 든다며 종합적 연구와 여론수렴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세 후보의 입장도 엇갈린다.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정부가 모든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을 파악하고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올해는 6월 24일 전국 중학교 3학년생과 고등학교 2학년생이 시험을 치른다. 초등학교 6학년생은 표집평가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중·고등학생 평가도 표본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목적과 방법, 활용 방안이 학교 간 서열화, 지역 간 서열화를 부추긴다고 주장했다. 이런 탓에 학교는 문제풀이식 수업을 강화하고, 강제 보충학습과 자율학습, 방과 후 문제풀이 등을 진행해 교육과정 자체의 파행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고 후보는 찬성했다. 학교 교육과정의 충실한 운영과 결손 만회 기회 제공, 학생 학력향상 효과, 교사의 학습지도 목표 설정 자료 제공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교육과정 운영을 개선하고 평가 결과 미흡 학교에 대한 행·재정적인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평가에 대한 부담감 해소는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 후보는 조건부 찬성이다. 학교와 교사와 학생은 스스로 어느 정도에 도달해 있는지 알아야 다음 단계에서 목표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생과 학교를 줄 세우는 자료로 활용해서는 안 되고 국가 차원이 아니라 개별 학교에서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높여가는 수준에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관련 집단과 논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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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7월부터 지역 문화 소식을 전합니다:) 전시와 문화재, 맛이 중심입니다 깊이와 재미 둘 다 놓치지 않겠습니다:D 소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