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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후보 '생활임금' 여-야 다른 시선

노동관계 질의서 답변 결과…홍준표 '검토' 입장, 김경수·강병기 '찬성'

이시우 기자 hbjunsa@idomin.com 2014년 05월 20일 화요일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민일보>는 최근 경남도지사 후보 3명(새누리당 홍준표, 새정치민주연합 김경수, 통합진보당 강병기)에게 노동 분야 검증 차원에서 정책 질의를 했습니다. 노동계가 주요 과제로 삼거나 노동현장에서 실제 절실한 부분을 10대 노동의제로 간추렸습니다. 질의 중 상당수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첨예한 비정규직 문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경남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지역 현안이자 노동 현안인 진주의료원 재개원 여부를 별도로 물었습니다.

답변은 찬성, 반대, 검토, 유보 등 4가지 유형으로 받았습니다. 찬반 이외 '검토'는 긍정적으로 정책 반영을 고려하겠다는 뜻으로, '유보'는 의견 표명을 미루거나 다소 부정적임을 뜻합니다. 도민들이 후보를 선택할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홍준표 새누리당 후보는 10개 문항 중 찬성 1, 검토 7, 유보 2로 답했다. 김경수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강병기 통합진보당 후보는 10개 문항 모두에 찬성 의견을 밝혔다.

홍 후보는 재정 부담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김경수·강병기 후보는 모두 필요한 정책이라는 점을 각각 강조했다.

세부 의제별 답변은 다음과 같다.

◇노동계 공통요구 =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핵심 의제로 노동자가 실제 일정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임금'을 공공부문에서 먼저 도입해 확산하자고 내세운다. 이를 안정적인 조례로 만들자는 운동을 벌였고, 새정치민주연합과 진보 야 3당(노동당·정의당·통합진보당)은 공약으로 채택했다.

질문에 대해 홍준표 후보는 '검토', 김경수·강병기 후보는 '찬성'으로 답했다. 홍 후보는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생활비를 보충해주는 제도로 의의가 있지만 기존 법령·제도와 상충 여부, 재정 부담 여부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남겼다.

김 후보는 "경남도와 계약입찰 시 우대를 통해 민간부문에도 이 제도를 적극 장려하겠다"며 민간까지 시행 확대를 약속했다.

강 후보는 "노동자 평균임금의 38% 수준인 최저임금 현실화를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양대 노총이 모두 민감하게 여기는 '통상임금 문제와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에 대한 가치 중립 태도 견지'에 대해 김경수·강병기 후보는 "노동자(노동계) 처지를 우선 고려해 적극 힘을 실어 주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유보'로 답하면서도 "공공기관의 비정상화한 부분에 대한 정상화는 경남도가 앞장 서 추진하는 사안으로 잘못된 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며 정부 정책 기조와 함께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완화 = 전체 10개 문항 중 6개가 비정규직 관련 질의였다.

경남도 직접 고용, 출자·출연기관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시행을 두고는 세 후보 모두 '찬성'의 뜻을 나타냈다. 다만 홍 후보는 "3개년 전환 계획을 연차별로 추진 중이다. 근로자 의지, 법령상 전환 예외, 기준 인건비 부담 등을 고려해 추진하겠다"며 '검토'라고 답했다.

경남도(여성)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는 2012년 전체 예산 2억 원에서 지난해와 올해 1억 5000만 원으로 삭감돼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야권 두 후보는 예산 복원을 넘어 센터 지원 확대를, 홍 후보는 도 재정 여건을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조사 없이 문제 해결은 없다'는 전제 아래 민간 부문을 포함한 비정규직 노동조건 실태조사 여부를 묻자 세 후보 모두 긍정적으로 답했다. 홍 후보는 "다만 실태조사 방법과 대상 등 검토가 필요하다"는 전제 조건을 붙였다.

건설노조 등은 "'경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조례'에 기초해 체불임금·체불 임대료 신고센터 설치와 임금 지급 현황에 따른 우수·부진 사업체 평가를 해 공공계약 시 이를 반영하자"고 요구한다. 이를 두고 홍 후보는 '검토', 야권 두 후보는 '찬성'을 피력했다.

홍 후보는 "체불임금·체불 임대료 신고센터는 경남도 회계과에 이미 설치돼 있고, 매년 1회 전년도 실적에 대해 우수·부진 사업체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계약 관련 법령상 임금체불 등을 반영하는 것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검토 이유를 밝혔다.

강 후보는 "관급 공사에서 체불임금 및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과 함께 건설현장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건설노동자 보호 조례 제정도 함께 하겠다"고 해 한걸음 더 나아갔다.

화물운송노동자는 거가대교·마창대교 통행료가 너무 비싸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부산 395㎞에 화물차 통행료가 3만 1000원인데, 불과 8.2㎞인 거가대교는 3만 원이다.

야권 두 후보는 통행료 인하에 찬성했다. 김 후보는 "실태조사 뒤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강 후보는 "거가대교 개통 계기로 부산∼서부경남 산업과 관광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려는 애초 목적에 맞지 않을뿐더러 교통탄력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인하에 적극 나서겠다"는 견해를 남겼다.

반면 홍 후보는 "과도한 MRG 부담을 해소하는 재구조화가 선행돼야 하고, 수익 발생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하다"며 '유보'로 답했다.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청년 구직자 지원 = 세 후보 모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하지만 홍 후보는 "기존 설치된 안심알바신고센터 활성화 방안,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등 기관 이용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검토 의견을 냈다. 야권 두 후보는 조례 제정과 센터 설치에 찬성했다.

청년 구직자 지원 정책 마련과 지원 기관 설치 요구에 대해 홍 후보는 "검토하겠다. 기존 청년 구직 정책을 점검하고 기존 설치된 기관과 중복성,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후보는 "상당수 청년 구직자들이 구직 스트레스로 자살한 청년들에 공감한다는 보도에 충격을 받았다. 이들을 지원할 기관 설치, 구직 지원 정책 마련에 적극 공감하며 이를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달았다.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관련한 세 후보 견해는 이미 여러 번 보도됐다. 하지만 최종 확인을 위해 질의한 결과 홍 후보는 반대, 김 후보와 강 후보는 찬성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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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우 기자

    • 이시우 기자
  • 직전 자치행정1부(정치부) 도의회.정당 담당 기자로 일하다가 최근 경제부 (옛 창원지역) 대기업/창원상의/중소기업청 경남지역본부/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