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기초자치단체가 낮은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청사건립에 기채를 발행해가면서까지 예산을 마구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예산배정이 균형을 잃은 채 관 편의주의로 치닫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기채 발행 남발 청사 지어



지난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행자부와 경남도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민선 지방자치가 시행된 95년 이후 시·군청사와 의회청사, 동사무소 등 96개동의 공공건물 신·증축에 모두 5011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액수는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은 것인데 각 시·군 중 재정자립도 49%에 불과한 진주시는 최근 5년동안 총 6개동에 662억4700만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진주시 지방채 총액은 98년 말 2065억원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2000년 말에도 1941억원으로 진주시민 1명당 57만원의 빚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채 중 일반회계 부담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주된 내역은 시청사와 동청사 신축비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0년 지방채 발행액 64억원은 전액 시청사 신축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다.



진주 지방채 총액 1941억



또 경남도청은 경남학습관(창원 소재) 등 8개 동에 596억원을 투자했으며 진해시는 2003년 완공 예정인 시청사에 396억원 등 총 5개 동에 597억7000만원을 투자했으나 재정자립도는 28.8%에 불과한 실정이다.



자립도 35.2%인 거제시는 문화예술회관 등 7개동 신축에 561억원의 예산을, 자립도 46.3%인 김해시는 시청 별관 신축에 117억9400만원을 비롯해 12개 동 신축에 379억원, 통영시는 시민문화회관 등 2개동에 219억5000만원을 투입했다.



마산시는 10개동 224억8000만원, 사천시 3개동 217억9000만원 등이고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의령군 8개동 532억원, 함안군 3개동 175억원, 창녕군 4개동 193억원, 함양군 3개동 64억7000만원, 거창군 4개동 188억7000만원, 합천군 1개동 79억6000만원을 각각 투자했다.



준비 미흡으로 증액 예사



이처럼 청사 신축에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사전 준비나 계획상의 잘못으로 인해 사업비가 증액되고, 일부에서는 사업비 내역을 속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예산사용의 투명성에서도 문제를 드러냈다.



마산시의 경우 마산시 종합민원실 및 의사당 신축사업비가 당초 52억원에서 20억2400만원이 늘어난 72억2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인근 주택 매입비 18억여원을 합칠 경우 의사당 신축에 따른 총비용은 90억여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진주시는 신 청사를 착공하면서 공사비가 90억여원이나 적게 드는 것처럼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다. 신 청사는 지난 97년 12월 26일 착공해 680억여원을 들여 지하 3층 지상 10층 등 모두 13층에 1만7007평 규모로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또 의회보고 때마다 공사비를 변경하는 등 단견행정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 96년 7월 새 청사 부지 선정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340억원의 공사비를 제시했다. 그러나 96년 11월에는 533억원으로, 97년 10월에는 591억8000여만원으로 의회에 보고했다.



“시민 삶의 질 향상 관심을”



이처럼 자치단체들이 청사 신축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붇는데 대해 시민단체들은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관심을 두지 않고 건물 짓기에만 매달리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직원의 근무환경개선도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겠지만, 호화 청사를 마련하는 것이 좋은 자치행정의 지표가 될 수는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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