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육은 OECD 국가보다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의사결정 권한이 강한 편이다. 교직원 인사와 학교재정운영, 교육과정 편성 운영 권한을 가지고 있어 행정기관은 상위조직, 일선 학교는 하위기관으로 비치기도 한다. 그래서 오는 6월 4일 치르는 경남도교육감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도내 학교 현장은 크게 달라진다. 교육 수장의 가치관과 정책, 철학에 따라 일선 학교는 새로운 모습을 하게 된다. 경남도교육감 선거를 한 달쯤 남겨두고 현 도교육청을 들여다봤다.

◇교육 수장 도덕성 화두

교육 수장의 일거수일투족은 도교육청의 신뢰와 바로 연결된다. 특히 도덕성 문제는 더욱 그렇다. 이런 점에서 경남 교육계는 바람 잘 날 없었다.

먼저 지난해 2월 고영진 경남도교육감이 인사에 부당 개입했다는 감사원 실태보고가 발표됐다. 감사원은 '지방교육행정 운영실태'를 통해 고영진 교육감이 측근을 승진대상자로 미리 정해놓고 근무성적을 평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창원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가 고 교육감의 인사개입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 수사한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남도교육감의 부당인사 개입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에 그동안 총무과 압수수색 등으로 어수선했던 도교육청은 5개월 만에 제 모습을 찾았다. 하지만 이 시기와 맞물려 고 교육감의 사우나 논란이 일었다. 당시 도교육청은 고 교육감이 창원의 고급 호텔 사우나를 아는 후배 카드로 잠깐 이용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일단락됐지만 고 교육감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이어 최근에는 고 교육감의 부인이 이사장으로 있던 진주외국어고등학교의 학교폭력 학생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특히 사고 시점에 고 교육감의 부인이 대중행사에 참석해 고 교육감의 선거운동을 하고 다녔다는 비난이 일면서 이 이사장의 공개사과와 함께 고 교육감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고 교육감은 지난 24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대도민 사과를 하고 "이번 사고에 대해 교육감으로서 책임을 뼈저리게 통감하고 있다"며 "아이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보장하려고 고민하고 있다. 교육현장이 안정화되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낮은 청렴도 투명한 행정 걸림돌

낮은 청렴도는 도교육청의 아킬레스건이다. 도교육청은 매년 '청렴도 낙제점'을 씻어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하락한 청렴도는 3년 연속 전국 하위권에 머물렀고 지난해에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지만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0위에 그쳤다.

이에 도교육청은 매년 '반부패 청렴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청렴도 상위권 도약을 꾀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

특히 지난해에는 창원의 한 교감이 공금횡령·금품수수 혐의로 고발조치, 해임되면서 교육계를 바라보는 지역민 눈초리가 따갑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학교장 청렴도 평가 태스크포스(TF)까지 꾸리면서 평가에 사활을 걸었다. 자체적으로 청렴도 평가를 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매주 학교운동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권역별 연수를 진행하고 전학교를 대상으로 중점 감사를 벌이기도 했다.

이러한 영향으로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상위권 진입에는 실패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올해에도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반부패 대책 추진기획단과 감사관이 반장인 반부패 대책 실무추진반, 부패방지 업무담당자로 구성한 부패방지 업무협의회를 구성해 청렴도 취약분야를 진단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 청렴도 향상 유공자 인센티브제도와 청렴마일리지제를 운영해 교직원들이 능동적으로 반부패·청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낮은 청렴도가 도교육청의 투명한 행정을 펴는 데 걸림돌이 되면서 오는 6월 4일 치르는 경남도교육감 선거 출마 예정자들은 낮은 청렴도를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현장 맞춤형' 행정 지원 필요

도교육청의 역할 중 하나는 현장 중심 행정을 펼치는 데 있다. 지난해에는 학교 비정규직 문제가 지역 교육계 화두로 떠올랐다.

지난해 12월 경남도교육청과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지부장 황경순)·전국공공운수서비스노동조합 경남지부(지부장 김유미)·전국여성노동조합 경남지부(지부장 이진숙))가 교육감 직고용과 고용안정, 명절휴가비 지급 등에 최종 합의하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

이에 올해 추석부터 도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명절휴가비가 설·추석 각 10만 원에서 각 20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 현재 무기계약직종의 현 인원이 유지돼 고용이 보장된다.

하지만 초등돌봄강사 등 무기계약직 전환이 어려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양산되고 있어 학교 비정규직 문제는 올해에도 주요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학교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행정체제 구축방안도 필요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재정·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단위학교 자율권 확대 △교육지원청 기능 교육활동 지원기능으로 재편 △장학행정 혁신 △지방교육재정 확보 위한 노력 강화 등을 주요 교육행정체제로 꼽았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학교현장은 온갖 실험적 정책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며 "현장의 시각에서 잘못된 정책을 걷어내고 학교의 필요에 맞는 정책을 도입해 교육적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