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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강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부탁합니다

[할말 있습니다]'모두의 쉼터' 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종합적인 분석을

김향진(사천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webmaster@idomin.com 2014년 04월 29일 화요일

지난 4월 9일 경남도는 사천시 정동면사무소에서 사천강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과 하천기본계획수립(안)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하천기본계획 사업범위는 사천시 정동면 감곡리에서 사남면 유천리에 이르는 10.40km 구간이며, 100년 빈도 홍수(규모가 100년에 한 차례 일어날 정도인 홍수)를 기본홍수량 및 계획홍수량으로 채택하였다.

이에 앞서 사천환경운동연합에서는 지난 2012년 사천시의 '사천강 하천 환경 정비사업'이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 진행돼야 하며, 홍수량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사천시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한다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천기본계획은 유역의 강우, 하천의 유량, 수질 및 생태, 하천의 이용현황 등 하천의 치수, 이수, 환경에 관한 제반 사항을 조사·분석하여 하천의 종합정비 및 이용, 자연친화적인 하천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작성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2012년 5월 환경정비공사 이전 사천강 모습. /김향진  

하천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여 하천생태계의 역동적인 변화에 대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사천강의 경우 92년 하천기본계획 이후, 20년이나 훌쩍 지난 지금 시점에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므로 만시지탄이 있다 하겠다. 어쨌든 좀더 훌륭한 계획이 수립되기를 바라면서 사천강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몇가지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남강댐 방류가 사천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 사천시는 올해 도비 3억 원, 시비 3억 원 등 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남강댐 관련 피해 정밀조사와 방류량에 따른 시뮬레이션 분석, 생태계 복원 대안마련 등 학술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하천기본계획은 이러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사천강 주변 지역에 대한 재해영향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92년 하천기본계획이 세워진 이후 새롭게 변화된 주변 환경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개발 사업까지를 포함해 사천강에 대한 재해영향평가, 재해시뮬레이션을 반드시 해야 한다.

셋째, 사천강 구역 전체에 대해 생태 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삼권)은 2012년 사천의 가화천과 사천강·곤양천 등 3개 하구 구역을 조사한 결과를 <2012년 하구역 생태계 정밀조사>에 담아 내놓았다. 이를 보면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멸종위기종 2급인 흰목물떼새, 붉은발말똥게, 기수갈고둥 등, 그리고 보호종인 물총새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를 두고 사천강 등 3개 하천을 정밀조사하고 생태계 보전대책도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고 언급했었다. 사실이 이러함에 사천강 구역 전체에 대한 생태계 정밀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런 생태계를 보전하는 대책도 더불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012년 5월 환경정비공사 이후 사천강 모습. 하천기본계획 없이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이렇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김향진  

그런데도 이번에 초안이 나온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과업 기간이 2013년 5월 21일~2014년 5월 20일(12개월)임에도 생태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수달, 붉은발말똥게와 기수갈고둥 및 생태계 보호종에 대한 언급이 현장 조사가 아닌 문헌 조사에 의존하고 있다.

넷째,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귀기울여 들어야 한다. 지난 사천강 하천환경정비 사업에서도 근본적인 문제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은 데 있었다. 경남도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수십 년 살아오면서 현장에서 몸소 체험하고 느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항상 주의깊게 듣고 또 사업에 반영해야 마땅할 것이다.

끝으로, 사천강 하천기본계획을 진행하려면 주변 지역에 대한 재해영향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하천기본계획이 남강댐 가화천 방류와 사천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총체적인 분석이 나와야 할 것이다.

하천기본계획은 10년마다 이뤄져야 함에도 20년도 더 지난 지금에서야 세워지고 있는 데에는 예산 부족 등의 이유가 있다고 한다. 도시화로 말미암아 환경 전반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어 하천기본계획의 주기적인 재수립이 시급하지만 이번에 세워지고 나면 여태까지 사례에 비춰볼 때 예산이 모자란다는 핑계로 언제 다시 마련될 수 있을는지 모른다.

경남도의 2014년 사천강 하천기본계획이 사람과 자연 환경을 두루두루 잘 살펴 꼼꼼히 제대로 진행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끝>

/김향진(사천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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