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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학교폭력 사망…커질 대로 커진 불안감

[행복한 교육, 교육이 미래다] (3) 학부모가 안심하는 학교 교육

이미지 기자 image@idomin.com 2014년 04월 23일 수요일

진주외국어고등학교 학교폭력 학생사망 사고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로 수많은 학생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경남도민일보는 오는 6월 4일 치르는 경남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행복한 교육, 교육이 미래다'라는 이름으로 교사와 학생의 눈으로 교육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에는 학부모 편이다.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맡기려면 어떤 정책들이 필요할까?

◇학교 안전사고 없어야 = 학교폭력 대책이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매년 학교폭력 대책을 발표하고 다양한 대처로 학교폭력이 감소했다는 통계자료를 매번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폭력은 갈수록 음성화하고 은밀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교육마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진주외고도 기숙사 입소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진주외고가 지난달 발표한 '2014학년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계획'을 보면 기숙사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 계획은 찾아볼 수 없다. 기숙형 학교는 별도로 예방교육 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진주외고는 마련하지 않았다. 도교육청이 '기숙사 운영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월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시행한다'라고 명시한 지침을 일선 학교에 내려보냈지만 학교 현장이 외면했다.

   

전문가들은 학교전담경찰관과 배움터지킴이를 늘려 감시 인력을 확대하고 학교폭력 신고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학교폭력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학교폭력은 단순한 사고나 사건이 아니라 학생들의 전반적인 인성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은 학교폭력 대안은 학생들이 일상생활에 복귀하고 나아가 건강한 대인관계,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교사 문제도 학생들 안전과 직결된다. 안전사고 발생 후 즉각 조치를 취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이 보건교사다.

도내 학교에 배치된 보건교사는 533명으로 도내 전체 학교 중 533개교에 보건교사가 있는 것이다. 보건교사 배치율은 약 54%로 절반을 겨우 넘고 도내 보건교사 한 명이 돌봐야 하는 학생 수가 약 832명으로 전국에서 9번째로 많다. 이는 보건교사 배치율이 비슷한 경북(57%, 보건교사 1인당 학생 수 약 588명)보다 244명 많은 것이다.

전교조 경남지부(지부장 송영기)는 보건교사 확충을 주장하고 있다. 보건교사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실 방문자가 10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었고 보건교사의 역할이 응급처치와 성교육, 정서행동발달검사 등에 대한 보건교육, 각종 전염병 예방 등 학생들의 건강 문제에 대한 대응이 중요해졌다. 하지만 인력 부족 탓에 의무 교육인 보건교육을 시행하는 도내 학교는 지난해 기준 10곳 중 2곳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이선희 전교조 경남지부 보건위원장은 "보건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지 않으면 학생들의 건강권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친환경 무상급식·방사능 보호 = 아이들의 먹을거리와 직결되는 친환경 무상급식과 방사능 문제도 이번 경남도교육감 선거에서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올해부터 확대할 예정이었던 동(洞) 지역 중학생 무상급식이 무산되면서 이에 대한 출마 예정자들의 견해에 학부모들의 눈이 쏠리고 있다. 또 도교육청과 경남도, 시·군이 분담하는 무상급식 비용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도 무상급식 축소·유지·확대로 나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지난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로 번진 방사능 공포로 학교 급식도 직격탄을 맞았다. 안전한 식재료가 급식의 최우선인 만큼 방사능에 오염된 식재료 제한은 시급한 과제가 됐다.

지난해부터 일본산 수산물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면서 전국 시·도마다 학교 급식을 방사능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음식물 섭취를 통한 방사능 내부피폭은 외부피폭보다 위험하며 어릴수록 치명적이기 때문에 청소년을 보호하는 '조례 제정'에 힘이 실렸다. 이런 가운데 올해 초에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조례제정 진주시민운동본부가 공청회를 여는 등 진주시의회 일부 시의원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조례 제정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됐다.

   
  지난해 10월 23일 진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일본산 수입 수산물이 학교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남도민일보DB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경남연대 진헌극 상임대표는 "조례 제정도 중요하지만 형식적이 아닌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려면 체계적인 기구 구성과 함께 일상적인 활동이 가능한 행정적인 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교육비 절감 입시제도 바뀌어야" = 학부모들이 가장 바라는 교육 정책 중 하나는 높은 사교육비 절감과 입시부담 완화 정책이다.

도교육청이 올해 사교육비를 낮출 수 있다고 내놓은 정책들은 △권역별 대입 논술특강반 개강 △학부모 대상 자기주도학습지도사 원격 연수 △초등돌봄교실 운영 △원어민 교사 배치 등이다.

교육부도 지난 2월 '2014학년도 사교육·입시부담 완화' 내용을 발표하고 △유치원 영어 몰입교육 금지 △쉬운 수능 영어 출제 △학원의 허위·과장 광고, 선행학습 광고 규제 ·교습시간 제한 유도 △대입 논술전형·선발인원 축소 등을 발표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사교육비와 입시 부담을 부추기는 고입·대입전형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달 '2014년 교육부 업무보고 논평'을 통해 "영재학교가 먼저 학생을 선발하고 일반고는 나중에 뽑는 구조다. 자율형 사립고와 국제고, 과학고, 외국어고와 같은 특수목적고 학생을 뽑으면 전국단위 자율학교가 학생을 선발한다. 또 자율형 공립고와 과학 중점학교의 중점학급 학생을 선발하고 난 후 일반고가 학생 선택제에 의해서 학생을 추첨에 의해 배정받고 있다"며 "이런 구조 탓에 일반고로 간 학생들은 앞선 특목고나 자율고, 중점학교에서 떨어진 학생들이 간다는 인식이 팽배해졌다. 학부모들은 일반고 진학이 고등학교 입학 실패라는 선입견을 품게 된다. 일반고도 우수 학생 비율이 줄고 면학 분위기 조성에도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서는 대학 입시제도 개선이 근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수능이 고등사고력 측정 시험에서 탈피해 고교수업내용을 기반으로 한 국가기초학력평가로 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총 관계자는 "대입제도 개선만이 사교육비를 줄이고 동시에 학교 교육 본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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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7월부터 지역 문화 소식을 전합니다:) 전시와 문화재, 맛이 중심입니다 깊이와 재미 둘 다 놓치지 않겠습니다:D 소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