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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약 실현되면 지자체 금고 새 장 열어

[주목! 이 공약] 정용상 새누리당 김해시장 예비후보 '시 금고에 지역금융기관 지정'

박석곤 기자 sgpark@idomin.com 2014년 04월 09일 수요일

정용상(60·새누리당·사진) 김해시장 예비후보는 8일 "시장이 되면 새마을금고와 지역농협 등 지역금융기관을 김해시 금고로 지정하겠다"며 이색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정 예비후보는 이날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경제정책' 기자회견을 열어 "1조 원이 넘는 김해시 예산을 지역경제를 순환시키는 '마중물'로 활용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지자체 금고는 대부분 대형 금융기관 등이 도맡고 있다. 금고로 지정받으려고 금융기관끼리 경쟁도 치열하다.

천문학적인 액수에 이르는 지자체의 일반예산과 특별예산을 유치함으로써 자금운용에서 한층 쉽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소규모 지역 금융기관들은 시·군 금고로 지정되기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다. 이 공약이 현실성이 있는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만약 실현된다면 지자체 금고 지정에 새로운 장을 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역금융기관은 지역농협과 새마을금고는 물론, 임업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까지 포함된다.

   

그는 "김해는 지나치게 중소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로 인해 각종 경제지표가 전국 15대 도시 평균에도 못 미칠 뿐 아니라 김해 인구의 절반인 거제와 양산시 등 도내 여느 중소도시보다 훨씬 낙후됐다"고 주장했다. 김해는 6941개 중소업체 가운데 72%(4999개 업체)가 10인 이하 소기업이고, 50인 이하는 무려 96.8%(6718개 업체)에 이른다.

여기다 300인 이상 대기업은 전체 0.1%(6개 업체)에 불과하다.

기업이 영세하면 생산성은 떨어질 것이고, 생산성이 하락하면 덩달아 근로자 처우도 낮아져 기업과 근로자가 동반 추락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런 산업구조로는 명품 대도시로 발전할 수 없다고 봤다.

그는 영세한 산업구조를 개선하려면 기금조성이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기금이 풍부해야만 필요한 곳에 대출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시 금고 모델로는 프랑스 리무쟁 레종 지방청의 '리무쟁 융자 서비스'를 삼았다. 이 융자 서비스는 주민들이 시중은행 정기예금과 유사한 방식으로 자금을 내고 지자체가 지역 소재 유망 중소기업을 선별해 융자하는 금융제도다. 그는 "이 모델을 통해 시민과 출향인사, 기업 등이 참여하는 '향토사랑 금융기금'을 조성해 이 자금을 지역 중소상공인을 돕는 데 활용하겠다"고 했다.

또 "기금조성을 위해 공무원 급여통장도 지역 금융기관을 이용하도록 하고, 공공기관과 기업체, 학교 등과도 협력해 '우리 고장 은행통장 갖기 운동'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 중소업체를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특허기술 개발·등록에서부터 디자인과 회계, 해외시장 개척에 이르기까지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도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회적 기업과 청년창업 멘토링센터도 개설하고, 전통시장을 거점으로 한 '로컬푸드 유통센터'도 건립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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