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해 봅시다]학교전담경찰관 더 늘려야 할까요

학교폭력을 예방하려고 학교에 담당 경찰관을 지정하는 '학교전담경찰관제도'가 시행 3년 차에 접어들었다. 교육부는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을 감소하는 데 큰 몫을 했다고 평가하고, 경찰관 1명당 학교 10개교를 관리하는 수준으로 경찰관 수를 늘릴 방침이다. 하지만 학교폭력이 점차 사이버 공간으로 이동해 은밀해져 경찰관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경찰 증원 배치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여론도 맞서고 있다.

지난 24일 합천교육지원청이 '학교폭력 발생 0건'이라는 보도자료를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경찰 1명을 1학급과 연결한 '드림 경찰' 제도를 시행해 현재까지 단 한 건의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학교전담경찰관제도를 확대한 것이다.

지난 2012년에 도입한 학교전담경찰관제도에 따라 경찰관은 지정받은 관내 담당학교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학교폭력 가해자를 찾아 조치하는 등 활동을 한다. 또 각급 학교 생활지도교사와 공동대응을 위한 연락망을 구축하고, 교사가 처리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학생을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도내 학교전담경찰관은 2012년 23명에서 2013년 70명, 올해는 92명으로 늘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학교전담경찰관 1명이 관내 전 학교를 담당했던 것에서 벗어나 지난해에 경찰관 1명이 평균 6.5개교를 담당했다. 올해는 유치원과 초등학교까지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학교전담경찰관제도는 학교폭력을 막는 주요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3년째 접어들자 안정화된 상태다"며 "지난 2012년 도내 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은 13%였는데 지난해 11.1%p 줄어들었다. 학교폭력 근절이 뿌리를 내린 것이다. 수면 아래에 숨어있던 학교폭력 문제가 폐쇄성을 극복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갈수록 은밀해지는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마산의 한 중학교 교사는 "경찰이 학교에 모습을 보이고 눈에 보이는 폭력이 줄어들었다"고 말하면서도 "최근에는 욕설이 더 심해지고 카카오톡을 통해 집단 따돌림을 하는 경우다 더 많다. 경찰관의 손이 그런 곳까지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201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보면 학교폭력 유형은 언어폭력(35.3%)이 가장 많았고, 집단따돌림(16.5%), 폭행·감금(11.5%), 사이버괴롭힘(9.7%) 순으로 나타났다. 해가 갈수록 쉽게 드러나는 금품갈취와 강제심부름은 감소했지만 언어폭력과 사이버 괴롭힘 비중은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정부의 학교전담경찰관제도 확대 방침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이달 초 발표한 학교폭력 대책에 대한 성명을 통해 "사법인력을 확충해 감시 활동에 집중하는 것은 학교폭력대책을 교육부가 아닌 경찰청이 주도한다는 방증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교폭력 대책은 학생들의 공감을 얻어야 하고 학생들이 사용하는 욕, 친구관계 등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도 있어야 한다. 사법당국과 경찰이 학교폭력의 문제를 실적을 쌓기 위한 성과주의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또 "사이버폭력을 예방하려고 학교전담경찰관을 대화방에 초대해 즉시 폭력상황에 개입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경찰관을 초대한 학생들로 하여금 더 심각한 왕따를 당하게 할 우려가 있다. 따돌림 상황에 대한 설익은 대처가 따돌림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학교청소년정책연구원 관계자는 "갈수록 학교폭력이 음성화화고 있다. 학교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폭력이 지속할 것이다"며 "학교폭력 대책은 학교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입장이 아니라 학생 편에서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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