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당 대변인 "반대" 홍 지사 비판, 재개원 주장

박대출(진주시 갑) 새누리당 대변인이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활용하기보다는 치매요양전문병원 등 특화병원으로 재개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대출 대변인은 6일 오후 경남CBS 라디오 <시사포커스 경남>에 출연해 이 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6·4 지방선거에 대해 "중앙정부와 동행할 수 있는 지방정부를 새로 만들어서 집권 2년차의 동력을 키우고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이끌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하는 당위성과 필요성이 있는 절실한 선거"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서 박 대변인은 새누리당 도지사 후보 요건에 대해 "경남지역 국회의원이 몇 차례 이런저런 모임을 가졌다"며 "경남지사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와 철학을 공유하고,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동행할 수 있는 인물,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새누리당과 도민과 화합·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인물, 도민과 경남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인물, 그런 큰 3가지 원칙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주가 지역구인 박 대변인은 진주의료원에 대해 "지방의료원을 찾는 환자 대부분이 서민층과 저소득층이다. 이런 분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의료원이 적자를 내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적자를 낸다고 해서 금방 문을 닫을 수만은 없다. 공공의료에서 생기는 적자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은 정부가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서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기본 방향이다"며 홍준표 지사의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또 "백 년이 넘는 전통의 공공의료원이 없어진다는 것, 공공의료 후퇴로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진주의료원의 시설은 서부 경남의 지역민을 위해 특화병원으로 재개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치매요양전문병원이라든지 산부인과 전문이라든지, 다양한 특화병원으로 재개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홍준표 지사는 서부청사로 쓰겠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특화된 의료기관으로 재개원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건가?'라는 질문에도 "그렇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박완수 예비후보는 진주의료원을 경남행복병원으로 재개원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승인 필수" 홍 지사와 갈등 재연 조짐

보건복지부와 홍준표 경남지사가 지난해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에서 갈등을 빚은 데 이어, 홍 지사가 경남도 서부청사(제2청사)로 진주의료원을 활용하는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다시 밝혔다. 지난달 말 홍 지사가 진주시와 창원시를 방문해 밝힌 "국비는 반환하면 된다. 반환하고서 경남도가 자체적으로 검토해 활용하면 된다. 진주의료원 처분권을 도가 갖고 있으며, 용도 변경해서 제2청사로 쓰는 데 보건복지부 승인은 필요없다"고 한 견해와 정면으로 맞선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김용익 민주당 국회의원실에 보낸 답변서에서 "국고보조금이 투입된 진주의료원 재산을 매각 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5조 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이 필요하다"며 "따라서 의료원 시설을 리모델링해 '서부청사' 등 공공시설 용도로 활용하는 것도 복지부 승인 대상"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의료원 시설·장비를 위해 교부된 국고보조금 상당액을 자진 반납하고 승인 없이 건물 등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경남도 견해를 두고는 "해당 법상 국고보조금으로 매입한 중요재산에 대해 사업 완료 뒤 보조금 상당액을 자진 반납하고 임의처분할 근거가 없으며, 중요재산의 '목적 외 활용' 등을 막고자 보조금관리법 35조에서 (장관)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한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보건의료노조는 6일 오후 1시 30분 도의회 앞 기자회견과 별도 보도자료를 내고 "홍 지사가 공공의료기관을 강제 폐업한 것도 모자라 서부경남 도민의 표를 얻고자 법적 근거도 없고 정부 방침과도 어긋나는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다. 이 발언을 취소하고 거짓말에 대해 도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주지역 관변단체를 동원해 벌이는 '진주의료원 경남 서부청사 조기 개청 촉구 서명운동'도 즉각 중단하고, 의료원 강제폐업에 따른 공공의료 파괴, 환자인권 침해, 도정 파탄 등의 책임을 지고 도지사 재선 출마를 포기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