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시절 이루어진 4대강사업의 부실관련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현장조사가 이제 시작되었다. 현장조사업무를 맡은 조사작업단이 지난 1월 구성되었고, 본격적인 조사가 현재 함안보에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4대강사업에 관련하여 조사평가위원회는 그동안 제기되어 온 다양한 의문과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주어야 할 것이다.

먼저 전 정부가 수행한 4대강사업에 대하여 현 정부는 일정한 거리 두기를 하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4대강사업은 홍수예방·가뭄해소·수자원관리 효율을 목표로 진행되었지만, 과연 얼마나 타당한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수중보 건설 과정에서부터 제기되어 온 세굴과 누수 현상은 보의 안정성을 두고 제기된 심각한 의문점 중의 하나였다. 게다가 바닥보호공의 유실과 침하가 계속되면서 보강작업이 끝없이 이어지는 현실뿐만 아니라, 역행침식과 재퇴적이라는 자연적 현상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4대강사업에 대한 정치적 평가 이전에 보 건설 과정에서부터 이미 제기된 기술적인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과 대책 마련부터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점이다. 왜냐면, 보 건설로 낙동강의 유속이 5.4배나 느려지면서 발생하는 녹조 현상은 궁극적으로 낙동강 생태계에 심각한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어류와 각종 생명체의 집단폐사라는 현상을 넘어서서 주변 농경지의 생태계에 까지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문제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것의 기술적인 해결책 마련은 땜질식 처방과 다를 바가 없었을 뿐이다. 이런 현실을 반영한다면 조사평가위원회는 4대강사업의 건설과정에서 벌어진 건설사 짬짜미와 관련한 세금 낭비 문제에 국한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당시 시점이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대비용까지 함께 계산되어야 세금낭비의 규모가 더욱 분명할 것이다.

대략 22조 원의 예산이 투자된 4대강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핵심적인 정책 사업이었다. 시작 당시부터 대운하건설을 위한 사전사업이라는 의혹 제기가 끊이지 않았지만, 사업이전단계에 이미 각종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수자원관리 사업으로 축소·전락하였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갔지만 그 효과는 지극히 부정적인 사실에 대하여 이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