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조 원이나 쏟아부은 4대 강 사업에 대한 정부 조사가 본격화되면서 드러날 부실 정도와 어떤 대책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4대 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와 조사작업단은 지난달 28일 낙동강 창녕함안보에서 현장조사와 분야별 세부 조사계획 논의를 했다. 이날 현장조사는 위원회와 조사작업단 구성 이후 처음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해 9월 수자원·수환경·농업·문화관광 분야 민간전문가 10여 명이 참여한 조사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김범철·배덕효)를 꾸렸다. 정부는 지난 1월 각 분야 전문가 79명으로 현장조사업무를 진행할 조사작업단을 구성했다.

조사평가위 김범철(강원대 환경과학과 교수) 공동위원장은 이날 창녕함안보 일정에 대해 "현장을 보면서 감각을 높이고 문제 있다고 제기된 함안보 실태 조사, 연구계획과 조사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4대 강 사업 조사는 지금까지 제기됐거나 확인된 문제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날 창녕함안보에서 강바닥이 파이는 세굴현상에 대한 수심조사가 진행됐다.

조사작업단 하상변동연구팀 박영진(서일대 토목공학) 교수는 배를 타고 함안보 아래를 왕복하며 음파측량기로 수심을 확인했다. 측량 결과, 바닥보호공이 설치된 곳은 수심이 6.4m였으나 보호공이 없는 데는 24m로 엄청나게 깊었다.

박 교수는 "수자원공사가 분기별로 해온 모니터링 자료를 분석해봐야 한다. 자료 신뢰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세부적인 측정 등 연구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밀어붙인 4대 강 사업에 대해 제기돼온 문제점들은 △홍수예방·가뭄해소·수자원확보 효과 의문 △건설사 짬짜미와 세금 낭비 △대운하를 위한 사업 △세굴현상과 누수 등 보 안정성 △역행침식과 재퇴적 △녹조 등 수질악화 △지하수위 변화로 주변 농경지 침수 △활용도 낮은 수변공원 관리문제 △어류폐사와 멸종위기종 등 생태계 변화 등이다.

4대 강 16개 보 중 낙동강 구간 8개 보 모두 누수가 발생해 보수공사가 진행됐다. 바닥보호공 유실·침하 문제도 여러 보에서 확인돼 보강공사가 이어졌다. 특히 보 설치에 따른 강물 체류시간(낙동강 31→168일로 5.4배) 증가로 심각한 녹조 현상이 되풀이됐다. 지난해에는 낙동강 녹조가 10월까지 이어졌다.

국정감사를 비롯해 국회에서 이런 문제가 거듭 지적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월 4대 강 사업에 대해 '총제적 부실'이라고 발표했다. 4대 강 사업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고발운동에 참가한 3만 9700여 명은 지난해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현 정부는 전 정부가 저지른 잘못을 안고 가지 않겠다는 분위기 속에서 4대 강 사업에 대한 조사평가를 벌이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취임 1주년 담화에서 22조 원이 들어간 4대 강 사업을 공공기관 부채원인 사례로 꼽기도 했다.

조사평가위와 조사작업단은 14일 서울에서 열릴 공청회에서 시민·환경단체 등 각계 의견을 듣고 구체적인 조사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최종보고서는 올 연말쯤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