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자살사이트를 매개로 한 살인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이후 최근에도 서울과 부산, 그리고 조치원에서 유사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경찰도 뾰족한 대응책이 없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지난해 말 자살사이트 매개 ‘청부자살’사건이 파장을 불러 일으키자 정통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가 문제사이트 폐쇄조치를 단행하고, 검찰이 사법처리 방침까지 밝혔으나 여전히 수십개의 인터넷 자살사이트가 개설 운영되고 있는 상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일 “지난해 사건발생 이후 ‘자살사이트’ 20여개가 자진 폐쇄했지만, 그 이후 오히려 10여개의 사이트가 신설돼 현재 60여개의 ‘자살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이 사이트들을 자살 관련 사이트라는 이유만으로 사전에 강제폐쇄 하는데는 상당한 무리가 뒤따른다”고 설명했다.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살 사이트’는 자살을 조장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주로 자살에 대해 고민을 해본 사람들이 모여 서로를 위로하고 새출발을 다짐하는 취지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강제 폐쇄의 근거가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자살사이트’가입자 중에 서로 오프라인을 통해서 연락해 실제로 자살로 이어진 경우가 발생하면 그 사이트가 문제 사이트인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사건발생 이전까지는 일방적 폐쇄조치를 취할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경찰은 또 “대부분의 ‘자살사이트’ 게시판에 등록된 글들은 구체적으로 자살방법 등을 적시하거나 ‘죽여주겠다’는 등의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고 또 그런 생각이 있는 가입자들은 e-메일을 이용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소지가 있어 e-메일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찰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자살사이트’관련 자살도 사회병리현상이므로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지려는 사회분위기 조성이 근본 치유책”이라며 “유사범죄가 잇따라 앞으로도 사건발생 개연성이 충분한 만큼 근본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