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움직임 지켜보자" 신중론vs통합시 발전에 힘 보태자

이주영(새누리당, 창원 마산합포) 의원이 발의한 '마산시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하 마산분리법안)'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지역 시의원의 이견도 커지고 있다.

'마산분리운동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정부 중재안이나 100만 도시 특례법 통과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개진됐다.

국회 안전행정위는 지난달 16일 전체회의를 거쳐 마산분리법안을 법안소위로 이관했다. 하지만 법안소위는 마산분리법안을 논의하지 않았고 안전행정위 임시회 일정은 끝이 났다.

정책적 반감과 의원의 이견이 큰 마산분리법안이 2월 국회 임시회에서 재논의될 가능성은 적다. 설령 법안이 통과한다 해도 '2014년 7월 1일 경남도에 마산시를 설치한다', '시장·시의원 선거는 6·4 지방선거와 함께 한다'고 명시한 법안의 실현은 일정상 불가능하다. 법안이 적용되려면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선거구 획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획정 결과는 1월 말이나 2월이면 나올 예정이기 때문이다.

창원시의회./경남도민일보DB

이에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져가며 지방선거를 준비 중인 창원시의원도 분주해졌다. 시의원은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며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이주영 의원 지역구인 마산합포구 시의원의 반응은 조심스럽다.

강용범 의원은 "아직 이렇다 할 대안을 제시하기는 이르다"며 "우선 마산살리기범시민연합회 등 마산지역 시민단체의 방안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쌍학·황일두 의원 역시 "이주영 의원이 명확하게 견해를 밝히지도 않았고 2월 임시회도 남은 시점에서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국회 움직임을 지켜보되, 이 의원의 결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반면 마산회원구 시의원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현실적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마산분리운동 지속'에는 이견을 보였다.

김종대 의원은 "졸속 통합에 관여했던 정치인이 책임을 지고 옛 마산시 위상과 정체성을 찾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마산분리가 정부 정책에 맞지 않는 점은 있으나 마산 시민이 안은 박탈감과 상실감을 치유하는 길임에는 분명하다. 마산분리운동을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삼동·손태화·송순호 의원은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대신 세 의원은 '정부 중재안을 이끌어 내 창원시 혜택을 늘려야 한다', '정부 압박용으로 전환하는 등 장기적으로 내다봐야 한다', '주민 투표를 통해 확실히 매듭지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한편 창원·진해지역 의원은 '현실적 어려움'을 강조했다. 실현 가능성이 적은 마산 분리에 매달리기보단 통합 창원시 발전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동수·노창섭 의원은 정치적 소신에 따른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통합 창원시가 자생력을 갖추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박철하 의원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마산분리가 재차 거론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했다.

지역·의원 간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창원시의회 새해 첫 임시회(17∼22일)에서는 '100만 도시 특례법 촉구 결의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에 마산분리법안을 둘러싼 정치적 이해관계는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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