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 분리법안이 사실상 좌초되면서 그 후폭풍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을 끈다. 법안을 발의한 이주영 의원은 계속 국회논의를 거론함으로써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는 여운을 남겼지만, 목전에 닥친 지방선거를 감안하면 거의 가망은 없어졌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추진 주체인 마산지역 직능별 단체 대표자들은 반대급부를 얻어내는 쪽으로 물꼬를 돌릴 것이 확실시된다. 국회가 동의해주지 않은 대신 정부가 직접 나서서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할 기세다. 그 속에는 홍준표 지사가 공약한 도청 마산이전도 포함됨은 물론이다. 마산지역 시민사회는 통합 당시 주민 의사를 묻는 절차가 빠졌으므로 이번 선거에서 주민투표 난을 신설해 전체 주민의 의사를 타진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있다.

마산 분리 법안이 국회에서 미숙아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된 것은 애초 지역 국회의원 두 명조차 마음을 합치지 못한데 기반하고 있음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한데 힘을 모아도 부족한 일을 두고 서로 대치했으니 국회 차원의 동조를 구하는데 한계가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한번 심의조차 받아보지 못한 채 법안은 책상 서랍 속으로 들어가버리고 말았다. 정부와 안전행정부가 한몫하고 있는 것도 뻬놓을 수 없다. 정부 계획에 의해 하나의 도시로 통합된 창원시가 다시 찢어진다면 정책적 실패를 자인하는 꼴이 될 뿐만 아니라 낭비요인이 만만치 않다. 통합으로 인한 시민갈등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리 비용은 현찰과 같기에 도로마산은 큰 부담이다. 최소한 그 목적은 달성됐다. 그러나 여론의 결집에 의해 시작된 마산 환원운동이 쉽게 포기될 일이겠는가.

역시 책임은 시의회에 귀착된다. 3개 시 의회 대표의원 3명씩이 차출돼 주민 자율 형식의 통합을 이끌었고 통합 후의 미래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그 원칙만 준수했더라면 행정통합은 말할 것도 없고 시민통합 내지 문화통합을 이루었을 것이다. 약속을 뒤집은 의회패권주의가 지금의 갈등을 낳은 원죄임은 부정할 수 없다. 의회가 새해를 맞아 심기일전의 대탕평책을 도모함으로써 반목의 고리를 끊어내야 할 것이다. 통합2기 지방선거까지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다음 의회 또한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없다. 전철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각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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