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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국면 맞은 통영LNG발전소 건립 문제

산업부 "대체부지 선정 주민동의 받아야" 대책위 손 들어줘

허동정 기자 2mile@idomin.com 2013년 12월 30일 월요일

통영시와 현대산업개발이 추진하고 있는 통영LNG발전소 건립 문제가 부지 선정 및 주민 동의 문제 등으로 계속해 꼬이면서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대체부지에 대해 주민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며 발전소 반대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통영LNG발전소 건립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통영LNG발전소는 안정일반산업단지에 건립하기로 하고 허가됐다. 하지만 시행사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은 이곳 땅 소유주와 부지 협상에서 실패하고, 부지 확보를 하지 못하면서 발전소 문제는 결국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지적을 지난달부터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산은 애초 부지 인근인 국가산단 등에 새 발전소 대체부지를 물색하면서 다시 논란을 일으켰다.

   
  통영LNG복합화력발전소 조감도.  

대체부지에 주민동의를 받는 등의 문제를 두고 뜨겁게 논쟁이 시작된 것이다.

통영시와 현산은 '주민동의는 필요 없다'고 밝혔고, 반대위는 허가 지역이 바뀌므로 '반드시 받아야 한다'며 팽팽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심지어 부지 확보도 못한 현산은 발전소를 포기해야 한다는 말까지 터져 나왔다.

이런 공방에 대해 반대 대책위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정부에 대체부지 동의를 두고 최근 질문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부지를 변경하면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민동의를 받아야 하고 관련 문제에 대해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된다는 답변을 했다.

사실상 반대위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면으로 밝힌 산업부 공식답변은 '건설 예정부지는 계획수립 당시 지자체(통영시)가 안정일반산업단지에 건설을 한다는 공식적인 답변에 의해 평가됐다'고 밝혔다.

그리고 '부지를 변경할 경우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평가한 부지 확보 및 주민동의 조건(여건)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기에, 차기(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계획 반영 여부에 대한 재평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즉 발전소는 '계획 당시 안정일반산업단지에 짓기로 해 허가가 났고, 안정일반산업단지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동의서를 받았기 때문에 옮긴다는 것은 허가 당시와 상황이 달라진 것이다. 부지를 옮기면 주민동의를 다시 해야 한다. 부지 선정 문제 등은 다음 계획에서 다시 심의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되는 답변이었다.

정부의 이런 답변에 대해 현산 관계자는 "면허가 취소된 것도 아니다. 때문에 대체부지를 선정해 (정부 답변과 상관없이)예정대로 발전소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발전소 위치가 '통영시 광도면 일원'으로 허가 났기 때문에 주민동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고 재차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부지가 광도면을 벗어난 것도 아니고 옮기려 하는 곳은 1㎞를 벗어나지도 않는다. 많아야 500m 이내이다. 주민동의를 다시 받으라고 하는 건 반대론자들만 하는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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