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년 전 공시지가 받고 어디서 살아야 하나" 대책 호소…창원시 수수방관

마산 지역에 거주하는 재개발 반대 주민들이 창원시청에 연일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현 시세는 고사하고 10∼20년 전 공시지가보다 못한 땅 값을 받고 어떻게 다른 곳에 집을 구할 수 있겠느냐"는 마산 지역 구도심 주민들의 호소가 본격화됐다. 그리고 앞으로 마산 지역에서는 이 같은 외침이 곳곳에서 터져 나올 전망이다.

하지만 창원시는 "재개발 사업은 민간인들이 추진하는 사업이기에 우리는 법 절차에 따라 행정절차만 밟을 수밖에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

공동체를 파괴하고 무분별한 아파트 건립으로 이어지는 기존 재개발 사업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됐는가 하면, 뉴타운 재개발 사업 개선안을 서울시 차원에서 고민하고 집행하는 등의 사례가 있음에도 창원시는 재개발 반대 주민들에게 만족할 만한 답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재개발 조합 해산을 추진하고 있는 '회원 3지구' 주민들은 지난주 창원시청을 항의방문했다. 회원 3지구에서는 재개발 반대 주민들이 조합해산 요건을 충족하는 주민 50%의 동의서를 제출했으나, 곧바로 조합 측에서 동의 철회서를 제출하는 등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 10월, 재개발 사업으로 허물어지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율림지구 주택 모습./경남도민일보DB

회원 3지구 재개발 반대 주민들은 이날 창원시장 면담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열린시장실' 담당관에게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회원 3지구' 주민들은 "지금 동네에서는 조합 측이 해산동의 철회서를 받기 위해 밥솥을 돌리는 등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지만 창원시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법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공무원들이 동네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주민들의 편에서 법 해석을 해달라는 호소였다.

또한 이들 주민은 "지난 10년 동안 재개발 사업 때문에 도시가스 설치나 주택 개량 등 도시 개발의 혜택은 하나도 누리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다른 동네에서 전세도 못 얻을 돈을 받고 쫓겨나야 할 판"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합성1구역 주민들도 창원시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최근 모두 세 차례 창원시청을 항의방문해 집회를 개최했으며, '추진위 단계에서 시공사를 선정한 건 불법이고 무효'라며 창원시가 합성1구역 재개발 조합 해산을 결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합성 1구역 재개발 반대 주민 한 명이 공무원들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다쳐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합성1구역 재개발반대 대책위는 "창원시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해석하는 데만 급급하고 주민들의 고통을 해결할 의지는 없다"며 "계속 시청을 찾아가 압박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시가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한 채 "법대로 한다"고만 반복한다는 비판이었다.

실제 창원시는 재개발 반대 주민들의 민원이 접수될 때마다 복잡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해석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자문을 하는 등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러나 재개발 관련 담당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창원시 한 관계자는 "통합창원시 재개발 담당 인력은 통합 전 마산시의 재개발 부서 정도의 규모"라며 "창원, 마산, 진해 지역의 속 깊은 사정을 속속들이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털어놓았다.

재개발 사업에 대한 정책적 접근은 고사하고 눈앞에 닥친 민원을 해결하는 데만 급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마산 지역에서 재개발 반대 민원이 들끓는 곳은 합성1·2, 회원3, 반월동 등이다.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교방1·2·3, 문화, 상남, 산호1, 자산, 구암1·2, 석전1·2, 양덕2·3·4, 회원1·2·4·5 등에서도 재개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관련기사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