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해 봅시다]시간선택제 교사, 교육현장에 독일까 약일까

교사 한 명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무하며 수업과 학생 지도를 하는 것을 교사 2명을 배치해 근무 시간과 요일을 나눠 일하도록 하는 '시간선택제 교사'를 어떻게 보면 좋을까? 지금 교육 현장에서는 공방이 뜨겁다.

정부는 육아나 병간호 등 이유로 퇴직·휴직을 해야 하는 교사가 시간선택제를 통해 경력단절을 없애고, 전일제 교사를 줄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정부가 시간선택제 교사를 양질의 일자리라고 부르는 이유는 정규직 교원이기 때문이다. 우선 내년 2학기부터 600여 명이 전국의 학교 현장에서 일하는데, 이들은 정년이 보장되고 퇴직금을 받는다. 물론 교원자격증 등 현재 학교 현장에서 일하는 교사와 같은 자격을 갖춰야 한다.

정부는 시간선택제 교사 채용을 위해 연말까지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기존 교사도 시간선택제 교사로 전환할 수 있는 법령을 마련하고 있다. 반대로 시간선택제 교사의 전일제 근무도 고려하고 있다.

교육부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한 교사가 하던 일을 두 명이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서로 협의해 근무시간을 정하고 수업과 학생지도 업무도 나누면 된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내년 초에 발표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반면 교육계는 비난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지난 2일 서울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고영진 경남도교육감)에서 교육감들은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 도입 철회를 요구했다. 지난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도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 발표 이후 즉각 반대성명을 냈다.

경남도교육청./경남도민일보DB

전교조 경남지부는 3일부터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 정책을 중단하고, 교원노조, 학부모 단체 등과 함께 별도의 논의 기구를 구성하여 현장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을 즉각 수렴하라'는 내용을 담은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전교조 경남지부 전희영 수석부지부장은 "시간선택제 교사는 양질의 일자리 정책이 아니다. 시간제 교원 증가는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학부모단체와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대학생들도 회의적인 반응이다.

참교육학부모회 김미선 지부장은 "학교는 수업만 하는 곳이 아니라 아이들이 생활하는 곳이다. 아이들은 선생님들과 수업하고 학급 생활을 통해 배운다. 선생님과 마음껏 만날 수 없다면 상호관계 형성이 어렵다. 학부모들도 시간제 교사를 만나는 게 어려워진다"고 전했다.

경남대 사범대학 한 학회장은 "우리는 스승을 꿈꾼다. 교사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다. 시간제 교사 도입은 우리더러 학원강사를 하라는 말과 같다. 학교는 단순한 일터가 아니다"고 했다.

시간선택제 교사에 대한 현 교원들의 생각은 한국교총의 설문조사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유·초·중·고교 교사 4157명을 대상으로 '정규직 시간제 교사 관련 설문'을 했다.

그 결과 전체 교원의 82.7%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설문대상 교원 10명 중 8명은 '교사로서의 학생 생활지도, 진로상담 등 책무성 담보 곤란'과 '담임 업무·각종 행정업무 등 타 교원의 부담 증가', '교원 신분 세분화에 따른 학교현장 위화감 조성' 등을 반대이유로 들었다.

반면 전체 교원의 13.5%는 찬성했다. '기존 교원의 출산·육아·연구 등 선택 기회 확대', '수업 본연의 임무 충실', '양질의 일자리 분담' 측면에서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을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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