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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 분리 법안' 안전행정위 회부, 통과될까?

국회일정, 앞선 법안 많아 이번 정기국회 통과 '첩첩산중'

유은상 기자 yes@idomin.com 2013년 11월 27일 수요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마산 분리 법안이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에 마산 분리 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이주영(새누리당·창원 마산합포) 의원은 지난 9월 23일 국회의원 77명의 서명을 받아 '마산 분리에 관한 법안'을 제출했다. 현재 법안은 안전행정위 상정 전 단계로 검토 보고서도 작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 안전행정위 조홍연 조사관은 "현재 회부돼 있지만 아직 논의 전 단계다. 상임위에 올릴 검토 보고서도 작성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45일이 지나면 자동 상정되기에 12월 중순께 상임위에 상정돼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검토 보고서가 작성되면 상임위에 상정되고 상임위 논의를 거쳐 법안 심사소위로 넘겨진다. 우선 상임위 논의가 가장 큰 문턱이다. 19대 국회 들어 안행위가 법안 처리한 실적을 보면 모두 861건이 접수돼 103건만 처리됐다. 현재 처리를 기다리는 법률안은 758건이다. 말 그대로 논의해야 할 법안이 수북이 쌓여 있어 마산 분리 법안 통과 가능성을 어둡게 한다.

   

또 지난달 30일 안행위 경남도 국정감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안행위 의원 중 마산 분리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의원이 적지 않은 것도 문제다.

이날 통합 창원시 갈등에 대해 질의했던 안전행정위 황영철·유대운·강기윤·윤재옥·김태환 의원 등은 '통합시 갈등 해결에 머리를 맞댈 것과 마산 소외감 해소 대책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마산 분리 법안은 정부의 정책과도 어긋나 정부는 상임위 의견 청취 과정에서부터 강력하게 반대의 뜻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를 통해 인근 지방자치단체 간 생활권을 구성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행복생활권 육성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마산 분리 법안은 현재 안행위에서 보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과도 상충한다. 지난 9월 이찬열(민주당·수원 갑) 의원은 100만 도시 특례가 담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상정했고, 안행위 법안소위는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오는 내년 2월에 재논의하기로 했다. 마산 분리 법안도 이 연장선상에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이후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법률안은 안행위 처리를 거쳐 법제사법위로 넘겨진다. 다시 법사위 내 법안심사 소위를 거치고 이 과정을 통과한 법률안은 법사위 처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이는 정부에 이송돼 법률안 공포 과정을 거친다.

본회의 통과도 긍정적이지 않다. 창원지역의 5명 국회의원 중 이주영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은 법안에 서명하지 않았고 대체로 반대하는 의원이 많다. 이는 전체 국회의원의 판단 근거가 될 수도 있다.

국회를 통과했다고 해서 법안 실현을 장담하기 어렵다. 대통령이 거부의 뜻을 표해 다시 국회로 돌려보낼 수도 있다.

이처럼 마산 분리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 심사과정에서 보류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대해 이주영 의원 측은 "내년 선거에 적용되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며 "안행위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법안 통과와 관계없이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마산지역 이주영 의원과 안홍준 의원은 마산 분리 법안을 두고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다. 만약 분리 법안이 통과하지 못한다면 서로 책임을 물으며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도 크다.

조유묵 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이주영 의원은 자신의 소신대로 법안을 제출했기에 법안 통과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도 "통합 창원시 갈등은 정부의 책임도 크기에 두 의원이 힘을 모아 정부에 해결책 마련도 촉구해야 한다. 정부를 압박해 갈등조정위 구성 등 조정과 중재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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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은상 기자
  • 자치행정1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회, 도청, 도의회, 창원시청, 창원시의회, 정당 등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궁금하시거나 제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010-2881-6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