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가 지난 18일 경남도가 발표한 ‘서민 의료정책’을 두고 “전국 최초 ‘서민 무상의료 정책’이라던 호언이 사실상 진주의료원 폐업 비난을 위한 방패막이였음을 확실하게 보여준 계기였다”며 조소에 가까운 견해를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19일 성명을 통해 “홍준표 경남지사는 지난 4월 23일 50억 원 예산을 투입해 도내 7만 8000명의 의료급여 1종 수급자를 대상으로 진료 중 건강보험 대상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고, 서부경남지역 보건소 의료장비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직접 발표했지만 7개월도 되지 않아 물거품이 됐다”며 “18일 경남도가 내놓은 서민 의료정책은 ‘전국 최초 서민 무상의료’에서 ‘의료 취약자 건강검진 지원’으로 훨씬 후퇴한 것이자 기존 계획이 사실상 폐기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노조는 “경남도가 ‘1종 수급권자 무상의료는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시행할 수 없었다’라고 했는데 이는 광역행정기관이 정부와 공식 협의도 없이 먼저 정책을 발표하고, 기본적인 국내 의료급여제도 취지도 모른 상태에서 정책을 짰다는 증거”라며 “결국 이 정책이 진주의료원 폐업에 따른 비난을 피하려는 미봉책이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노조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런 정책으로 진주의료원 폐업 결과 발생할 공공의료 차질과 후퇴를 대신할 수 없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건강검진 지원비(37억 원)와 보건소 시설·장비 확충비(18억 5000만 원) 등 50억 원이면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정상화를 넘어 연간 2만여 명의 의료급여환자 진료,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로 이어지는 공공의료기관 연계체계 강화에 따른 서부경남지역민에 대한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홍 지사와 경남도는 의료급여제도 취지도 모른 상태로 땜질식 처방으로 마련한 이번 정책 대신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정상화에 하루빨리 나서는 게 진정으로 도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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