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이태일(마산4) 의원이 4일 미리 배포한 도정질문서를 통해 부산신항만 건설사업과 관련해 △부산신항만(주)-부산시-경남도의 위·수탁협약서 △신항만의 명칭과 완공 후 관리운영 문제 △오염 준설토 처리 문제 △매립용 바닷모래 채취 문제 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 신항만 건설의 타당성조사를 비롯한 기본계획·기본설계·환경영향평가·기타 기초조사 등에서 경남도는 완전히 배제돼, 어업피해 보상 등에 있어 부산지역에 비해 불이익이 크고 간접보상구역인 거제·마산일원은 보상대상에서 배제돼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신항만의 중심지역이 진해시 용원과 안골포로, 전체 면적 376면평 가운데 절반이 넘는 57.5%가 경남지역으로 명칭 또한 부산신항만이 아니라 진해신항만이 돼야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김포공항과 동경 나리타공항의 예에서도 보듯 그 지역의 명칭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부산시가 내년부터 부산항만공사를 출범시키는 점은 준공 후 신항만을 부산으로 편입시켜 자치권을 행사하려는 사전포석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안골포 해안 17.3km에 호안을 만들고 여기다 부산지역에서 준설한 오염된 갯펄 6800만t을 투기하려는 계획이 수립돼 있고, 현재 호안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오염 준설토의 투기가 시작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밖에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듯 엄청난 수산자원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통영 욕지도 앞 해상에서의 매립용 바닷모래 채취가 강행되고 있어 지역 어민들의 엄청난 반발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마치 재주는 곰(경남)이 피우고 돈은 되놈(부산)이 버는 꼴”이라며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도 경남도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호안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된 준설토가 투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거쳐 도가 즉각 고발하라”면서 “도와 도의회·전문가·어민대표가 참여하는 가칭 부산신항만건설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부산신항만 건설사업은 지난 95년부터 시작돼 오는 2011년까지 모두 5조6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SOC사업이다.
이와 함께 안골포 해안 17.3km에 호안을 만들고 여기다 부산지역에서 준설한 오염된 개펄 6800만t을 투기하려는 계획이 수립돼 있고, 현재 호안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오염 준설토의 투기가 시작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밖에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듯 엄청난 수산자원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통영 욕지도 앞 해상에서의 매립용 바닷모래 채취가 강행되고 있어 지역 어민들의 엄청난 반발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마치 재주는 곰(경남)이 피우고 돈은 되놈(부산)이 버는 꼴”이라며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도 경남도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호안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된 준설토가 투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거쳐 도가 즉각 고발하라”면서 “도와 도의회·전문가·어민대표가 참여하는 가칭 부산신항만건설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부산신항만 건설사업은 지난 95년부터 시작돼 오는 2011년까지 모두 5조6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SOC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