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대란 원인·해결책, 자영업자의 몰락 이유 등 철저히 분석

전세 가격이 폭등에 폭등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전세난의 원인이 매매부진에 있다면서 전세 수요의 매매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나야 한다고 보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지표를 보고 경기 전망을 제대로 하는 전문가들은 지금 집을 사는 것은 '쓰레기를 줍는 꼴'이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부동산 투기거품이 꺼지는 것은 기정사실이며 먼저 부동산 거품이 꺼진 선진국 사례를 봐도 다른 대안은 없다는 것이 '김광수경제연구소'의 분석입니다.

"오늘까지 세계 어느 나라든 부동산 불패신화를 외치며 부동산투기가 극성을 부린 나라치고 뒤집어지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일본이 그랬고 미국이 그랬으며 유럽도 그랬고 중국은 거품 붕괴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본문 중에서)

   

지금 주택을 사는 것은, 특히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하여 빚을 내서 주택을 사는 것은 막차를 타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득권 집단과 언론의 진실 왜곡으로 엄청난 부실과 경제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저자들의 주장입니다.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46퍼센트가 무주택자고, 수도권의 경우 2000만 명이 넘는 인구 중 절반이 넘는 53퍼센트가 무주택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무주택자들을 위하여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펴지 않고 대형 건설사를 위한 '분양 공급 정책'으로 일관하였다는 겁니다.

치솟는 집값을 쫓아가기 힘들어 무리하게 빚을 내어 집을 사는 바람에 하우스푸어가 양산되었고 빚을 갚지 못하자 가계부채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한 것이지요. 이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금리를 낮추는 것이었는데 오히려 전세 폭등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최근 전·월세가 오르는 것은 금리 하락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금리가 높을 때는 전세보증금으로 이자를 얻어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었던 집주인들이 금리 하락으로 생긴 전세보증금의 이자 수입 감소분을 전세를 올리거나 월세를 받아 보상하려 하기 때문이다."(본문 중에서)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집값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중략) 또 경제가 좋아지면 당연히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고 경제가 나빠지면 부동산 가격도 내려가게 되어 있다."(본문 중에서)

부동산 투기 거품 붕괴, 경기 침체와 저성장, 가계 부채 위험 증가는 필연적인 사이클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전·월세 대란을 해결하려면 정부가 무주택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자영업자의 몰락 원인을 한 번 살펴볼까요? 저자들은 호프집, 치킨집 같은 생계형 자영업자가 지나치게 많아졌다는 것에서부터 원인을 찾아나갑니다.

"소상공인 증가 추이를 보면 2000년 240만 개에서 2010년에 275만 개로 35만 개가량 늘었다. 늘어난 사업체들 대부분이 자영업자라는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매년 3만 5000개씩의 자영업자가 생긴 꼴이다.(본문 중에서)

연령대별로 자영업자의 분포를 보면 40대가 42퍼센트, 50대 이상이 33퍼센트로 40대 이상이 전체의 75퍼센트를 차지한다. 즉 중년이나 고령자들이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 (본문 중에서)

근본적인 원인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제시스템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지요.

알뜰주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정부가 고유가 대책으로 알뜰주유소를 1300개로 늘리겠다고 발표하였을 때, 정유사들의 정제 수익 짬짜미와 독점구조를 깨지 못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름 값이 오를수록 정유사의 영업이익은 가파르게 상승했고, 반대로 주유소의 경영은 더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김광수경제연구소가 만든 이 책은 다양한 경제 이슈에 대해서 탁월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놔도 부동산 거품은 결국 몰락할 것이며, 부동산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가계 대출이 위험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자영업자 간의 과당경쟁도 모두 왜곡된 부동산 시장에서부터 비롯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많은 독자들이 이 책을 함께 읽고 3대 권력기관과 맞서는 이분들에게 힘을 좀 보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윤기(세상 읽기, 책 읽기, 사람 살이·http://www.ymca.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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