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료원 조례개정 토론회 열려…"현재 조례안 통과는 비관적"

진주의료원 재개원 당위성은 차고 넘쳤다. 논의 초점은 이를 현실화하는 방법이었다.

진주의료원 청산을 강행하는 경남도를 막을 방법은 결국 여론일 듯하다. 4일 경남도의회에서 열린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 참석자들도 이 지점에서 머리를 맞댔다.

경남도의회 조재규 의원, 민주개혁연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제도 정비와 여론 조성 방안이 논의됐다.

조재규(교육) 의원은 "2013년 도의회를 돌이켜보면 진주의료원 문제밖에 없었다"며 "진주의료원 사태를 계기로 도지사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하게 느꼈다"고 말했다.

유지현 전국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재개원을 요구하는 국정조사 보고서 내용을 경남도가 무시하고 있다"며 "도의회에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거드는 한편 정부와 청와대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4일 경남도의회에서 열린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 /이승환 기자

토론회 발제는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과 경남도의회 석영철(통합진보당·창원4) 의원이 맡았다. 나영명 정책실장은 "지금 조례에서 삭제된 조항을 다시 복원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이런 사회적 낭비를 집단 지성이 어떻게 막아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준표 지사가 폐업을 강행하며 내세운 모든 근거가 국정조사를 통해 부당하다고 확인된 만큼 홍 지사와 경남도는 재개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영철 의원은 '홍준표 환원론'을 언급했다. 모든 해결책이 홍 지사 선택에 달린 것처럼 논의를 진행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다 보니 홍 지사는 변하지 않고 재개원을 바라는 쪽은 패배감에 시달린다고 짚었다. 문제 해결에 대한 다른 접근 방식을 요구한 것이다.

석 의원은 "홍 지사 역시 여론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며 "6대 4 정도로 폐업 반대가 우세한 여론은 7대 3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석 의원은 최근 발의한 조례 개정안을 언급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독선적으로 (의료원 폐업)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에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홍 지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에서 나온 이념 공세에 대해서는 유연한 대처를 주문했다.

석 의원은 "진영 문제로 접근할 게 아니라 의료원 소비자 처지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분석해 조례에 반영해야 한다"며 "이런 과정이 이후 투쟁을 준비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발의한 조례 개정안 처리 문제는 비관적으로 내다봤다.

경남도가 첨부해야 할 비용추계서(조례 가결 이후 들어가는 예산 계획)가 빠져 있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막힐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지 않거나 심사 보류되면 개정안 논의는 한참 미뤄질 수밖에 없다.

석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지역에서 진주의료원 문제는 후보자에게 반드시 물어야 하며 결국 재개원 여론화가 가장 큰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류재수 진주시의원, 윤태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란희 아이쿱 생협 김해 이사장, 조한진 진주참여연대 사무처장, 박광희 전 진주의료원 환자대책위원회 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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