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국조보고서 미이행 등 현안 비판에 조목조목 맞받아쳐

국회의원이 창이었다면 홍준표 지사는 방패였다. 3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남도 국정감사에서는 창보다 방패가 더 강해 보였다.

다만, 방패가 나아 보인 것은 홍준표라는 거물 정치인 나름의 소신과 당당함도 있었지만, 진주의료원 문제가 국회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홍 지사의 주장처럼 경남도가 국회의 직접적인 견제를 받는 정부 부처가 아니라 국회의 권능이 미치지 못하는 광역자치단체라는 점이 더 크게 작용한 모양새였다.

지난 8∼9월 낙동강에 녹조가 창궐해 낙동강에서는 '주의' 단계가 발령됐다.

경남도는 9월 11일 낙동강 지류 오염물질 저감시설 확대 설치 등을 뼈대로 한 낙동강 수계 녹조 예방을 위한 수질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근본적으로 진단이 틀렸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환경부장관이 환경 전문가인데, 녹조가 생기지 않던 중상류까지 녹조가 생긴 것은 보 때문에 유속이 느려졌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느냐?"라며 "근본적으로 유속이 빨라지지 않으면 대책이 없다"고 강조했다.

홍 지사는 "보 때문에 유속이 5배나 느려졌다. 낙동강 보가 전혀 원인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다"고 한발 물러서는 듯하면서도 "그렇지만 오히려 보가 생김으로써 홍수와 가뭄이 줄었다"고 답변했다.

홍 지사의 답변에 대해 박 의원은 "지류의 질소, 인 등 오염물질 유입을 줄여야 한다는 홍 지사의 대책이 답이라면, 이명박 정부가 4대 강 사업을 잘 못한 것이다. 당시 전문가들이 꼭 하겠다면 본류보다 지류를 먼저 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은 진주의료원 문제도 파고들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진주의료원 건립 때 100억 원 이상을 비롯해 지속적으로 정부 보조금이 들어갔는데 진주의료원 문제가 국정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홍 지사는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포함해 219명이 찬성해서 의결한 국정조사보고서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현 의원은 "홍 지사가 한나라당 원내대표이던 시절에 감세정책을 만들었고 그것 때문에 지금 경남도 재정이 어려워졌는데, 도 부채 줄인다고 진주의료원을 폐원했다"며 "아무리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정조사 보고서도 무시하고,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도 진주의료원과 관련한 자료는 일절 협조하지 않는다면 과연 민주주의가 왜 필요하고 견제기구가 왜 필요하냐?"고 따졌다.

홍 지사는 "정부 보조금이 들어갔더라도 진주의료원 사무는 지방고유 사무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나 국정감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그래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놓았다"고 맞받았다.

김현 의원은 홍 지사가 경남자원봉사센터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짚었다.

김 의원은 국감현장에서 녹음을 들려주며 홍 지사를 다그쳤다. 김 의원은 "담당 과장과 계장이 센터장을 협박했다는데, 종용하지 않았다면 담당자 불러서 확인하고 조치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따졌다.

홍 지사는 "센터장 임면 여부는 내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내가 간섭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할 일도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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