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밀양 765㎸ 초고압 송전탑 공사 재개에 맞춰 대규모 인원 투입과 함께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반대 주민들이 주장해온 기획체포 주장을 뒷받침하는 경찰 자료도 제시됐다.

경남경찰청 국정감사는 예상대로 밀양 송전탑 사태에 대한 경찰 과잉대응 문제가 쟁점이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30일 오후 4시 28분부터 7시까지 경남경찰청 국감을 진행했다. 이날 민주당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의원들도 경찰 대응의 문제점을 질타했다. 이날 문정선 밀양시의원과 송전탑반대대책위 공동대표 김준한 신부, 이계삼 사무국장은 인권침해 사례 등 밀양 상황을 진술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경찰은 '밀양 송전탑 주민반대 분쇄'가 목표"였다며, 9월 10일 대응을 준비하면서 대대 편성, 여경 동원, 9월 23~27일 집중훈련을 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경남경철청 '송전탑 공사재개 대비 종합대책' 문서를 보여주며, "대책을 보면 경력운영방침 3단계로 주민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남청뿐만 아니라 총리실, 행정부처 모든 곳들에서 합의해서 체계적으로 추진된 것 아니냐"고 따졌다. 김종양 경남청장은 "그런 적 없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기존 5곳에서 공사현장이 확대될 때 경찰과 한전이 협의한 문건을 공개했다.

진 의원은 밀양경찰서가 9월 23일 작성한 밀양 송전탑 공사재개 관련 '불법행위자 수사대책' 자료도 제시했다. 이 자료에는 주요 검거대상 5명의 인적사항이 명시돼 있다. 농성현장에서 한 주민은 술냄새 나는 경찰에게 현행범 체포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은 200~300명인데 경찰 3000명 투입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주민보호도 안전 도모를 위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경찰 투입자료를 통해 하루 평균 1666명이 투입됐다며, 제주 해군기지보다 6배나 많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 유대운 의원은 최소 경력만 남기고 철수를 주문했다. 이에 김 청장은 "현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 7개 중대가 창녕 부곡 호텔식 리조트에 숙박하는 데 대한 '호화' 논란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김현 의원은 "주민들이 경찰을 불신하고 있고, 경찰이 편안한 리조트에 묵고 있다는 것을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국감 자료를 보면 지난 1일부터 28일까지 경찰 606개 중대 4만 8480명이 투입됐으며, 하루 경비 7700만 원으로 계산하면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20억 원을 넘는다.

경찰 출신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도 "경찰력이 투입되고 비용이 들어가면 갈등관리하는 데 경찰이 사회적 비용을 분석해야 한다. 치안공백이 생길 수도 있으니 여러 가지 분석해 적정인원 관심을 둬야 한다. 처음 3000명 필요했더라도 탄력적 노력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경찰의 과학적 대처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혈기왕성한 청년들이 폭력적인 소요를 일으키는 수준의 저항이 아니지 않는가"라며 "설득을 어떻게 할지 대책을 세워야지, 물리력으로 하는 것은 90년대, 자유당 시대 짓이다. 경찰 위력으로 국민 신뢰받을 수 있겠나"고 질타했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보호받을 최소한 인권을 보호받아야 한다. 술 마신 경위가 현장에 간게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장에는 경찰과 주민 충돌상황과 경찰이 주민에게 욕을 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도 상영됐다. 윤재옥 의원은 현장 경찰 대응방식에 대해 "변수가 순식간에 벌어질 수 있다. 일거수일투족이 관리돼야 한다. 다른 집회시위 상황과 다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