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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직·파견직…소외 노동자 보듬다

유니포, 기존 조직과 다른 커뮤니티지부 만들어 불안정 고용에 대응

이시우 기자 hbjunsa@idomin.com 2013년 10월 30일 수요일

캐나다에서도 우리나라 청년유니온과 비슷한 노조가 곧 뜬다. 청년유니온은 올해 상반기 정식 노조 설립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청년유니온이 실질적인 단체협약 교섭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 특정 세대 특화형 노조인 청년유니온은 아직은 사용자를 향한 압력단체, 혹은 노동단체 성격이 강하다.

CAW와 CEP가 합쳐진 조합원 30만 명의 새 노조 유니포(Unifor)는 창립과 동시에 새로운 조직 건설을 선언했다. 바로 '커뮤니티 지부(Community chaper)'이다.

이 조직은 청년유니온과 닮았다. 단체협약 권한은 없지만 노조를 통해 자신이 노동자임을 확인하고, 자신의 기본적인 법적 권리를 사업장에서 어떻게 보호받을 것인지 등을 끊임없이 교육받고 회원 간 커뮤니티를 유지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커뮤니티지부는 기존 노조 조직 핵심 단위인 지부(로컬, Local)의 보호·후원을 받는다는 점에서 청년유니온과는 확연히 다르다.

유니포는 이 조직을 만든 이유를 '미래를 위한 비전'에서 급증하는 불안정 고용 노동자와 어려운 처지에 놓인 청년노동자, 이주 노동자의 권리를 노조 차원에서 보호하고 동시에 조직 확대를 꾀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새 노조 미래가 바로 이 부분의 성패와 직결된다고까지 언급했다.

새로운 커뮤니티지부는 기존 지부(Local)와 '단체협약' 인증에서 차이가 난다. 기존 지부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조(지회, unit)와 그 조합원으로 구성되나 커뮤니티지부 조합원은 그렇지 않다.

유니포 전신인 CAW 시절 2000년대 초까지도 '지부(Local)'는 두 가지였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와 같은 기업지부(Local)와 통합지부(Amalgamated Local)로 분리했다. 가령 'Local 222'는 지엠 오셔와 공장 노조를 뜻했다. 하지만 Local 222는 현재 지엠 노동자만이 아니라 수많은 자동차 부품업체, 건강·의료 분야까지 조합원 구성이 다양하다. 캐나다 제조업 쇠락과 서비스업 성장이 노조원 구성과 지부 형태도 바꿨다. 이제는 모든 지부(Local)가 통합지부 의미로만 쓰인다.

그렇더라도 기존 지부(Local)는 각 사용자와 법적 보호를 받는 단체협약(Collective bargaining)을 체결한 지회(Unit)와 그 조합원들로 구성된다. 하지만 새로운 커뮤니티지부는 이런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사업장 노동자, 가령 파견노동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시간제·계약직·임시직 노동자, 아르바이트 대학생, 영세사업주에게 고용된 노동자 등을 주된 가입 대상으로 한다. 한국으로 치면 비정규직 노동자와 영세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직이 그 대상인 셈이다. 커뮤니티지부와 인접한 지부(Local)는 지역지부 대표는 인접 지부 구성원(대의원 혹은 집행위원)이 되는 형태로 인적으로도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할 계획이다.

   

만약 커뮤니티지부 조합원 중 한 명이 자신의 사업장 노동자 50% 이상을 모아 주 노동위원회(캐나다에서 노동관계법과 노동위원회는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가 관할하며, 연방정부는 전체의 10%만 관리)에 제출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면 기존 지부 구성원은 이런 이들을 보호·후원한다. 캐나다는 조합원 카드제도로 노조 인준을 하는데, 사업장 전체 노동자 50%(이 비율은 주마다 달라 50∼65%)를 초과한 조합원 카드를 받아 노동위에 제출해야 노조로 인정되며 단체교섭 권리가 생긴다. 그 과정에서 사용자 방해 행위는 상당하다고 한다.

이 탓에 불안정 고용 노동자들에게 '단체협약' 교섭 권한이 있는 노조 설립은 상당히 어렵다. 이 때문에 이 계층 노동자들이 기존 노조원을 특권층으로 보기도 한다. 유니포는 새로운 조직 구성으로 이들을 노조로 묶으려고 한다. 새 커뮤니티지부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선산업 밀집지역 '비정규직 지역지회'와 그 접근 방식에서 상당히 닮았다.

유니포는 앞으로 5년간 노조 전체 예산의 10%를 쓸 '신규 조직 사업 예산' 상당액을 이 지역지부 설립에 쓸 것이다.

금속노조 등 국내 일부 산별노조도 이른바 '전략조직화'라는 형태로 이와 유사한 사업을 부분적으로 하지만 캐나다 유니포는 그 범위를 처음부터 전국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크다. 이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티지부 성패는 '불안정 노동'에 대응하는 유니포의 미래를 결정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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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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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전 자치행정1부(정치부) 도의회.정당 담당 기자로 일하다가 최근 경제부 (옛 창원지역) 대기업/창원상의/중소기업청 경남지역본부/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