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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질보다 양?' 좋은 일자리 적어

좋은 일자리 10개 중 4개 불과…노동수요 비정규직으로 충당

이미지 기자 image@idomin.com 2013년 10월 23일 수요일

1997년 말 IMF구제금융과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거치며 서비스 산업 비정규직 노동자가 급격하게 늘었다.

LG경제연구원이 지난 20일 발표한 보고서 '좋은 일자리 관점에서 본 한국 고용의 현주소'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조업에서 일자리 53만 7000개가 생겼지만 서비스업의 일자리는 356만 개가 늘었다.

산업 구조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바뀌면서 금융위기에도 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기업은 갈수록 늘어나는 노동수요를 임금이 낮은 비정규직 노동자로 충당했다.

서비스업은 일자리 기여도를 높였지만 고용의 질은 낮췄다.

◇'질 나쁜' 일자리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가 가장 많은 산업은 건설업에 이어 도소매·음식숙박업이다. 총 207만 명이다. 이들은 민간부문 서비스업 대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서비스업은 질 나쁜 일자리를 만드는 주범이 되고 있다. 통계청의 '2013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일주일에 36시간 미만 시간제 노동자가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 지난해 52만 4000명이던 것이 올해 54만 8000명으로 2만 4000명 증가했다. 가장 열악한 시간제 비정규직이 급증한 것이다. 이는 다른 산업과 임금 격차를 불러왔다.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악화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올 상반기 통계청 경제활동 부가조사를 재분석해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를 발표하고 2013년 3월 현재 시간당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 4860원에 못 미치는 노동자가 도·소매업(36만 명), 음식·숙박업(36만 명)에서 가장 많다고 밝혔다.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양산은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을 악화시키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서비스 산업 1인당 노동생산성은 2011년 기준 3860만 원으로 제조업(8510만 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한국은행 조사국 산업분석팀은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이 낮은 이유에 대해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와 같은 비임금근로자와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탓"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뭉쳐야 할 때"

지난해와 올해 초 이마트의 대규모 불법 파견 문제가 대두해 민간 서비스업 종사자의 열악한 노동 상황이 대중적인 관심을 받게 됐다. 그동안 음식업과 숙박업, 운송업 등 종사자들은 기존 노조가 있던 제조업이나 금융업과 비교해 사회적 관심을 덜 받았다. 서비스업 규모보다 활동이 저조했다.

그래서 지난 1998년 백화점 노동자들의 주휴점제 투쟁부터 2011년 서비스노동자 감정노동 산재인정 투쟁 등을 벌인 민주노총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조연맹은 올해를 '서비스노동자가 중심에 서는 원년'으로 선언하고 대대적인 조직화 사업을 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롯데마트와 이마트에 이어 홈플러스에도 노조가 설립됐다. 경남에서는 경남청년유니온이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았다.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와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서비스산업의 좋은 일자리는 전체 39% 수준에 불과하다. 앞으로 61%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행보가 우리 사회 비정규직 문제를 알릴 바로미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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