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발운동에 3만 9700여 명 참가, 4대강 정부포상자들 서훈취소도 요청
환경단체가 4대강 사업 책임을 물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발했다.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와 '4대강조사위원회'는 22일 서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냈다.
지난달부터 진행된 국민고발운동에 모두 3만 9700여 명이 참가했다.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이들은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부처와 수자원공사 등 책임자 58명이다.
4대강대책위는 "국정감사를 통해 4대강 사업이 얼마나 부정과 불법, 거짓말에 기초해 추진됐는가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다. 감사원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고발은 4대강 사업과 같이 국토를 파괴하고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잘못된 국책사업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이 사회가 생명을 존중하고 정의가 바로 서는 사회로 나가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4대강대책위는 이 전 대통령 고발과 함께 4대강 사업 정부포상자 1157명 서훈취소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4대강 사업 매장문화재조사 및 보호실태 감사결과'에서 문화재조사가 엉터리로 밝혀진 것에 대해 문화재 정밀조사와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다.
부실과 비리로 얼룩진 4대강 사업 홍보에 346억 원이나 들어간 것이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민주당 김관영 의원은 최근 5년간 국토부(산하기관 포함) 홍보비 563억 원 중 62%가 4대강 사업 홍보비로 사용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4대강 홍보비는 4대강살리기사업추진본부 285억 원, 한국수자원공사 66억 원 등이다.
김 의원은 "최근 여러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고 논란이 컸던 이명박 정부 치적사업들을 홍보하는데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낭비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문제 사업을 국민 여론몰이를 위한 포장비로 사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