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발운동에 3만 9700여 명 참가, 4대강 정부포상자들 서훈취소도 요청

환경단체가 4대강 사업 책임을 물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발했다.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와 '4대강조사위원회'는 22일 서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냈다.

지난달부터 진행된 국민고발운동에 모두 3만 9700여 명이 참가했다.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이들은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부처와 수자원공사 등 책임자 58명이다.

4대강대책위는 "국정감사를 통해 4대강 사업이 얼마나 부정과 불법, 거짓말에 기초해 추진됐는가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다. 감사원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고발은 4대강 사업과 같이 국토를 파괴하고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잘못된 국책사업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이 사회가 생명을 존중하고 정의가 바로 서는 사회로 나가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4대강대책위는 이 전 대통령 고발과 함께 4대강 사업 정부포상자 1157명 서훈취소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4대강 사업 매장문화재조사 및 보호실태 감사결과'에서 문화재조사가 엉터리로 밝혀진 것에 대해 문화재 정밀조사와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경남도민일보 DB

부실과 비리로 얼룩진 4대강 사업 홍보에 346억 원이나 들어간 것이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민주당 김관영 의원은 최근 5년간 국토부(산하기관 포함) 홍보비 563억 원 중 62%가 4대강 사업 홍보비로 사용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4대강 홍보비는 4대강살리기사업추진본부 285억 원, 한국수자원공사 66억 원 등이다.

김 의원은 "최근 여러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고 논란이 컸던 이명박 정부 치적사업들을 홍보하는데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낭비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문제 사업을 국민 여론몰이를 위한 포장비로 사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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