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조류경보 발령 당시 '낙동강 9억t 물 부족' 드러나…총 29종 생물 사라져

4대강 사업으로 물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는 22조 원을 들였으나 홍수 예방 효과가 미미했다는 분석에 이어 실패한 4대 강 사업의 실상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이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지난 9월 11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열린 낙동강 구간 녹조 긴급대책회의인 '7차 낙동강 수질관리협회 회의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회의내용에는 낙동강유역 6개 댐 목표저수량보다 9억3000만t 물이 부족한 상황인데도 방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담겨 있다. 당시 함안보 구간에는 조류경보가 발령될 정도로 녹조가 심했다.

이날 녹조 해소를 위해 남강댐 800만t, 창녕함안보 1500만t 방류에 더해 댐과 보, 저수지 추가 방류 문제가 논의됐다. 회의에는 낙동강유역청, 대구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낙동강물환경연구소, 한국환경공단, 부산국토관리청, 낙동강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 부산시, 대구시, 경남도, 경북도 등이 참석했다.

이날 환경청과 자치단체는 댐 방류를 적극적으로 요청했고, 국토부와 수공 등은 가뭄과 물부족 문제로 반대 의견을 냈다.

홍수통제소는 "현재 부족한 댐 저수량에서 추가 방류하면 내년에 생활용수 등에 대한 제한급수 상황이 올 수도 있으며 조류저감도 중요하지만 먹는 물 수급을 더 우선할 시기"라고 의견을 냈다. 또 수공은 "현재 9억3000만t이 부족한 상황에서 내년도 용수공급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연합뉴스

이날 회의 결과 9월 13일부터 사흘 동안 달성·합천창녕·창녕함안보 2500만t, 농업용 저수지 2곳에서 100만t을 방류했다. 낙동강 녹조 해소를 위해 7월 19일부터 9월 15일까지 5차례에 걸쳐 댐과 보, 저수지 등에서 방류한 물은 모두 9000만t에 달한다.

따라서 4대강 사업의 목적이었던 물 부족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 확인된 셈이다. 장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악화하자 댐의 식수 방류를 결정한 것이나, 댐 방류를 요청받자 댐의 용수부족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4대강 사업이 모순 덩어리임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수공의 댐과 보의 수자원정책은 총체적으로 파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4대강 보의 수질악화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보 수위를 하한수위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고 하천을 재자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대강 사업 이후 녹조 발생뿐만 아니라 수질이 나빠졌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는 낙동강환경청을 비롯한 환경청 국정감사를 했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환경부로부터 받은 '낙동강 주요지점 수질자료'를 통해 2012년 낙동강 중·하류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는 2~3㎎/ℓ 수준, COD(화학적산소요구량)는 공업용수 수준인 3등급(7㎎/ℓ 이하)에서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4대강 사업 이후 법정보호종(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28종이 사라졌을 정도로 생태계가 나빠진 점도 확인됐다.

장 의원은 올 2월 환경부에 제출된 '낙동강 살리기 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보고서'와 4대강 사업 이전에 이뤄진 문헌조사·환경영향평가·사전환경성검토 등과 비교·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4대강 사업 이후 사라진 보호종은 노랑부리백로·저어새·참수리·황새 등 조류 23종, 담비·하늘다람쥐 등 포유류 3종, 표범장지뱀·남생이 등 양서파충류 2종이다. 이와 함께 멸종위기야생동물 1급 어류 흰수마자도 사라졌다.

장 의원은 "4대강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생명파괴 잔혹사 그 자체"라며 "낙동강에서 볼 수 있었던 생물들이 전설 속 동물이 돼 간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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