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조 원을 들인 4대강 사업에 따른 홍수 예방효과가 실제로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는 홍수예방 효과 등을 내세우며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한강·금강·영산강·낙동강 등에 수심 6m 준설, 보 16개를 건설하는 4대강 사업을 했다.

현재 4대강 사업은 지난 14일부터 진행 중인 국회 국토교통위, 법제사법위, 환경노동위 등의 국정감사 주요 쟁점 중 하나다.

국토교통위 소속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4대강 수계별 홍수피해액' 자료를 보면 피해규모는 2009년 1404억 원, 2010년 1436억 원, 2011년 5024억 원, 2012년 4167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영산강과 낙동강 수계 2012년 홍수피해액은 전년도보다 각각 16.9배, 2.7배나 증가했다.

그러나 매년 각 수계에서 측정한 6~8월 강수량은 거의 차이가 없었다. 4대강 사업 핵심 권역인 낙동강 수계는 2011년(802㎜)과 2012년(846㎜) 강수량 차이가 없었으나 피해가 증가한 것이다.

경남도가 집계한 도내 재해 피해액을 확인한 결과 2012년 피해가 2011년보다 2배 정도 증가했다. 도내 태풍·호우·강풍 등 재해 피해액은 2009년 479억 원, 2010년 107억 원, 2011년 1055억 원, 2012년 1965억 원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막대한 세금을 투입한 4대강 사업이 홍수 예방효과는 없었다는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다.

정우택 의원은 "국토부와 수자원공사는 집중호우 기간 4대강 본류 지점 수위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낮다는 점에서 4대 강 사업으로 홍수 피해가 저감됐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 집계된 피해는 증가했다"며 "국토부는 본류보다 지류에 피해가 집중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지만 4대 강 본류부터 정비해야 한다고 국토부가 밝힌 바 있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 임내현 의원도 이 같은 홍수피해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22조 원이 투입된 4대 강 사업은 결국 홍수유발사업이었음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최근 10년간 홍수 피해액을 분석하면 줄어들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사업 착수 이후(2009~2012년) 피해액 평균치 3007억 원은 사업시행전(2003~2008년) 피해액 평균치 7106억 원보다 훨씬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반박은 논리가 약하다. 태풍 매미가 휩쓸었던 2003년(피해액 1조 9607억 원), 태풍 에위니아가 전남에서부터 강원도로 관통했던 2006년(1조 5261억 원)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경남도 건설방재국 관계자는 4대강 사업과 홍수예방 효과 논란에 대해 "4대강 사업과 관계없이 지류나 소하천 피해는 그대로"라고 말했다.

국토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위 소속 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공개한 국토부의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주요 질의 사항' 문건에 국토부는 '과도한 홍수위 저하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 "홍수피해 일부 지역에 국한. 보 설치를 통해 보 직상류부는 평시 수위 상승(최대 5.5m)하는 바, 기존 내수침수지구 홍수 피해 가중 우려"라고 했다.

이 문건은 국토부가 지난 2009년 2월 대운하설계팀의 논리에 반박하고자 작성한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 7월 감사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08년 6월 대운하를 중단하고 4대강 사업으로 변경하고도 추후 운하추진에 지장없도록 2009년 6월 4대강 마스터플랜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