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이 진주의료원과 용유담에 대해 '갈등 완화'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 이학영(정무위·경기 군포)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2013년 10월 기준 '현재 갈등과제 48개 추진 현황'에서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끊이지 않는 문정댐(지리산댐) 건설과 용유담 명승 지정에 대해 '갈등 완화'로 분류했다.

또 진주의료원도 갈등 완화로 분류했으며 심지어 제주 강정마을은 갈등 해소로 분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 과제'는 국무조정실이 각 부처로부터 사안을 보고받아 중요성과 시급성을 기준으로 선정했으며, 현재 갈등 과제 48개와 잠재 갈등 과제 18개를 지난 4월 30일 대통령 업무보고 때 발표했다.

특히 현재 갈등 과제는 '선제적 갈등관리'를 모토로 가급적 연내 해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었다.

국무조정실은 진주의료원 사태를 "연말까지 '지방의료원 발전 종합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갈등 완화로 분류했다. 나오지도 않은 대책을 두고 갈등이 완화되었다고 본 것이다.

이학영 의원은 "국무조정실이 대통령 앞에서 공언한 '선제적 갈등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현장에는 여전히 심각한 갈등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박근혜 정부는 특유의 불통 정치로 갈등을 무조건 덮으려고만 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또 "박근혜 정부 국무조정실의 갈등 과제 조정은 그저 시늉에만 불과하며, 정부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요식행위"라며 "국무조정실은 대책 수립 전과 후로 구별해 영역별로 갈등관리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현 갈등관리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국무조정실의 지리산댐(문정댐) 건설과 용유담 명승 지정도 아무런 근거 없이 '갈등 완화'로 분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은 5월 22일 용유담 보존을 위한 홍수 조절댐 건설에 '합의'했으며, 국토교통부의 댐 건설 절차 개선 방안에 따라 사전검토협의회가 구성돼 논의 중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홍수 조절댐 건설에 '합의'한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5월 22일 열린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에서 국토부 수자원개발과장이 참석해 문화재위원에게 4개의 안을 보고했고, 그 중 하나가 홍수 조절댐 건설에 관한 내용이었다. '보고'만 했을 뿐임에도, 국무조정실은 '합의'가 됐다며 지리산댐을 둘러싼 갈등이 완화되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학영 의원은 "국무조정실은 해당 부처로부터 어떤 식으로 보고를 받고 있기에 합의가 되었다고 파악하는 것인지, 알면서도 일부러 내용을 바꾸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질 않는다. 지역 주민, 환경단체, 민간 전문가 모두 지리산댐을 반대하고 있는데 국토부만 찬성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