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민들이 김학교 용인시장에게 경전철 건설비용 1조 127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하는 주민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2006년 주민 참여제도의 일환으로 '주민 소송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대 규모의 소송이며 대규모 민자 사업의 책임을 묻는 최초의 소송이기도 합니다.

용인 경전철과 아무 상관없는 창원시민이지만 이번 주민소송에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인 경전철과 비슷한 도시철도 공사가 창원에서도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11일 아침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용인 경전철은 한 해 평균 473억 원의 운영 적자 발생이 예상되고, 앞으로 30년 동안 3조 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 부어야 하는 용인시의 골칫덩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4월 26일 용인 경전철이 개통된 뒤 100일간 운행한 결과 하루 평균 탑승인원이 9000명 선에 머무는 등 애초 예측 승객의 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용인시가 경전철과 관련해 지출한 돈이 5094억 원이고, 앞으로도 지방채 원리금, 신규사업 가지급금, 운영비 지원 등 30년 동안 2조 6099억 원을 용인시가 지급해야 하며, 매년 평균 1093억 원씩 모두 3조 1193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주민 소송의 핵심 내용은 "용인 경전철의 위법 부당성에 책임 있는 자들에게 경전철 사업비 1조 127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것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주민 소송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위법하게 사업을 벌여 예산 낭비, 지방재정 파탄 등에 이르게 했기에 가해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라고 요구하는 행정 소송이라고 합니다.

이번 소송의 판결 결과는 당장 경전철 건설로 가장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는 부산~김해 경전철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엉터리 수요예측(승객 부풀리기)으로 도시철도를 건설한 다른 지방정부를 상대로 한 비슷한 소송이 줄을 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만약 소송 결과가 주민들이 기대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법 부당성에 책임 있는 자들에게 직접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높기 때문에 입법 운동을 벌여나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국민들이 4대강 사업은 말할 것도 없고, 부산~김해 경전철, 용인 경전철이나 거가대교, 마창대교, 마산 가포신항 같은 사업 실패 사례를 보면서 "시장이나 고위공무원들, 시의원들이 자기 돈이면 이런 계약을 맺고 이런 사업을 벌였겠느냐"고 한탄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용인 주민 소송이 실패로 끝나게 되면 반드시 국회를 통한 입법 청원운동을 벌여 대규모 토목 공사에 대한 시장, 고위공무원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원도시철도를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는 분들도 이 기사를 눈여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국내의 다른 도시에서 이루어진 도시철도 수요예측과 실제 이용 승객 비율을 보면, 창원 도시철도의 경우에도 하루 12만 명이 탑승한다는 수요예측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창원도시철도를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은 "창원도시철도의 경우 김해 경전철과 같은 민자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고 말하지만, 전국의 다른 도시철도(지하철, 경전철)와 마찬가지로 수요예측이 부풀려졌다면 심각한 운영적자는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용인 경전철 주민 소송에 창원 시민들, 창원 시민단체들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용인시의 주민 소송이 승소하고, 관련 책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하루 12만 명 넘는 승객이 이용할 것이라는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창원 도시철도를 추진하는 분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윤기(세상 읽기, 책 읽기, 사람 살이·http://www.ymca.pe.kr/1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