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조달청, 대기업 건설업체에 부정당업자 지정" 주장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 강 사업과 관련, 민홍철(민주당·김해 갑) 의원은 "4대 강 사업은 국민을 기만하고 혈세를 낭비한 나쁜 사업"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4대 강 사업에 참여한 국내 굴지의 대기업 건설업체가 담합 비리로 최근 무더기로 부정당업자로 지정 처분 예고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대기업 건설업체의 이 같은 담합 비리는 결국 이들 건설사와 짜고 담합을 부추긴 결과를 가져온 정부도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정부가 엄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조달청이 지난달 30일 현대건설을 비롯한 삼성물산, 대우건설, SK건설, 포스코건설, 대림건설 등 15개 대형 건설업체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사전통지' 시행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 공문에는 "검찰수사 결과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고 설명했다.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 해당 건설사는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 입찰참여가 제한된다. 그뿐만 아니라 국외건설사업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앞으로 관련 건설사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조달청은 이 같은 처벌 예고통지를 지난해 9월에도 한차례 해당 건설사들에 보냈지만 정치적 부담 때문에 처벌은 이뤄지지 못했다. 하지만 민 의원은 이번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조치는 정권이 바뀐데다 검찰도 해당 기업을 기소한 상황인 만큼 부정당업자 처분은 곧 단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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