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민주당 경남도당, 홍 지사에 즉각 이행 촉구

진주의료원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가 특위 활동 종료 79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보고서는 수정 없이 특위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이를 두고 보건의료노조와 민주당 경남도당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경남도와 홍준표 경남지사에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즉각 이행을 촉구했다.

9월 30일 오후 2시 결과 보고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보건의료노조는 곧바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노조는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국회 본회의 통과는 폐업 → 청산 → 매각으로 진주의료원을 역사에서 지우려던 홍 지사의 독주 행정에 대한 제동이자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의 신호탄"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국민 생명 존중과 공공의료 발전, 민주주의 회생을 위한 한줄기 희망의 빛"이라고도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경남도와 홍 지사는 국회 결정을 존중해 진주의료원 청산매각을 당장 중단하고, 지난 11일부터 도청 앞 노숙농성 중인 진주의료원 조합원과 대화에 나서고, 재개원 방안 마련을 위해 각계각층 의견을 모으라"고 요구했다.

진주의료원 전경.

노조는 또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를 향해 "'공공병원에는 착한 적자도 있다. 착한 적자는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 발언에 근거해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는 홍 지사 눈치를 보거나 그를 비호하지 말고, 재개원 방안과 지방의료원 발전 대안, 공공의료 강화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새누리당에는 "홍 지사가 다시 국회 결정을 무시하면 그를 당적에서 제명하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민주당 경남도당도 환영의 뜻과 함께 정부와 홍 지사에 대해 비판했다.

경남도당은 논평에서 "사태가 이런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빚는 데는 국민과 야당 요구를 외면한 박근혜 정부의 '정치 무시'도 한몫했다. 그런 만큼 박근혜 정부는 더는 이 사태를 방관하지 말고 재개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경남도와 홍 지사에 대한 비판 강도는 훨씬 높았다. 경남도당은 "홍 지사와 경남도가 권한쟁의 심판을 빌미로 국회 결정을 거부하겠다고 고집하는데 착각은 금물이다. 이날 국회 의결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 권한 다툼이 아니라 홍 지사의 '무제한 권한 남용'에 대한 심판이 됐다"며 "국회 결정조차 무시하면 홍 지사의 불명예 퇴진 시곗바늘은 더 빨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결과 보고서'에는 진주의료원과 관련해 △진주의료원 매각 중단 △보고서 채택 한 달 안에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 마련 △진주의료원 휴·폐업을 의결한 이사회 구성과 의결 위법성 조사 △경남도가 파견한 박권범 전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과 윤만수 전 의료원 관리과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 고발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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