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새누리당·마산합포) 국회의원이 '마산시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 통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파문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주영 의원은 23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국회의원 77명의 서명을 받아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명칭은 창원시로, 청사 소재지는 마산과 진해를 공동 1순위로 정한 통준위의 결정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첫 단추부터 어그러졌다"며 "통합 창원시의 화합과 균형발전이라는 대의가 무너진 상황에서 마산은 통합 창원시에 남아 있어야 할 명분을 잃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만들어 나갈 마산은 통합 전 옛 마산으로 단순히 환원하는 것이 아니다"며 "마산 시민의 잃어버린 자존심과 시명을 되찾고 독자적으로 마산의 이름으로 새로운 도전에 나설 것임을 거듭 밝히며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또 이 의원은 "마산 청사 유치라는 마산 시민의 대의를 받들지 못한 점에 대해 그 책임을 지는 자세로 법안 통과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며 "국회 입법과 중앙 행정기관 동의 등이 가시밭길이지만 착실히 그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번 법안은 '경상남도에 마산시를 설치하고,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 일원을 마산시 관할구역으로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이 법은 2014년 7월 1일 시행되며 시장, 의회의원의 선거는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에서 다뤄진다. 상임위에서는 법안심사 소위에 이어 전체회의를 거치며 이 과정에서 정부의 의견을 청취하게 된다. 이 관문을 통과하면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에 지역 정가에서는 법안 통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정부는 의견 청취 과정에서 강력하게 반대의 뜻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주영 의원 외 창원지역 국회의원 4명이 이 법안에 서명하지 않은 것도 다른 의원을 설득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분리 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다 해도 국무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창원시를 비롯해 마산합포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 시의원은 법안 제출이 오히려 갈등만 더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창원시의회 배종천 의장은 "통합 3년이 지나면서 그나마 안정을 찾으며 연착륙하는 시점에서 분리 이야기가 다시 나와 개인적으로 안타깝다"며 "우리 의회에서 좀 조용하게 화합으로 가는 방향을 찾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동안 마산 분리를 주장했던 이 의원이 명분을 지키면서 정부의 조정과 중재를 이끌어 내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삼동(회원1·2동, 회성동, 석전1·2동, 합성1동) 시의원은 "이주영 의원이 자신의 소신대로 법안을 제출했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며 "법안 통과가 어렵더라도 국회와 정부에 창원시 갈등을 어필하고 중재와 조정을 이끌어낼 목적도 없지 않아 보인다. 또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