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분리' 박차vs안홍준 '정부 조정'vs강기윤 등 '직통시 추진'

창원-마산 분리가 추석연휴 이후 창원지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남권 초선 국회의원 그룹의 직통시 개설 움직임이 더해지면서 현안에 대한 중심 잡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내년 6월 치러지는 '2014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스탠스 측면에서 실익이 나뉜다는 점이 특징이다.

새로운 정치 행보를 시작하는 그룹과 기존 정치세력을 굳히고자 하는 세력의 판짜기가 얽히면서 이 문제는 단순히 구 마산권의 명예회복을 넘어 차기 정치권의 흐름을 가늠하는 나침반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마산-창원-진해 통합의 기본인 '합의 내용'이 흐지부지된 상황은 지역 민심의 이반으로 표출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제19대 경남 정치권의 큰 축 이주영-안홍준 = 경남지역 최다선인 새누리당 이주영(창원 마산합포·4선) 의원이 이끄는 '마산 분리' 움직임이 지역정가와 지역경제 등에 미치는 파급력을 놓고 셈법이 복잡하다. 이 의원과 더불어 제19대 국회에서 경남 정치권의 큰 축인 새누리당 안홍준(창원 마산회원·3선) 의원의 움직임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안 의원이 비록 이 의원의 마산 분리에 대해 찬성 입장을 내고 있지는 않지만 마산의 현안에 대해 부정적 목소리만 내는 것은 아니다.

안 의원은 이 의원과 마찬가지로 창원 성산 출신인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서명하지 않았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직통시를 추가하고, 통합 지방자치단체로서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인 시를 직통시의 기준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마산이 창원에서 분리되면 인구기준 측면에서 의미가 없어진다는 점 △부산, 울산에 이어 창원 직통시가 탄생하면 경남도의 정치·경제분야가 축소된다는 점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경남 초선그룹 '지방자치법 개정안' 움직임 = 강기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직통시' 등에 대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새로운 사안으로 떠올랐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정부-광역단체-기초단체 사이의 새로운 모델 설정 역할뿐만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넘어선 경제·사회 등에 대한 실익 예측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직통시 및 특례시와 경남도 사이의 지방세수 배분 문제 등과 연관됨과 동시에 창원시 분리 문제에 대한 해결 앞에 또 하나의 산을 세우는 격이다.

직통시가 가져올 파장에 대한 고려 역시 필수적이다. '대한민국 첫 자율 통합 대도시'라는 창원시가 광역시급 행정체계로 개편되면 경남지역 정치 지형은 물론 경제적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직통시' 등의 설치에 대한 법안에 경남권 새누리당의 신진세력이라 할 수 있는 강기윤-박성호(창원 의창·초선)-김성찬(창원 진해·초선) 의원이 동의했다는 점이다. 정치권 내부에서 의원들 역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는 질문이 나온다는 점에서 정치 감각이 필요한 부분이다. 공식적 언급은 피하면서도 정치적 영향력 형성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는 모습이다.

◇서서히 예측되는 창원-마산 분리 틀 잡기 = 이주영 의원이 발의한 '마산시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 성립되면 경남에 마산시가 다시 설치되고 마산합포구와 마산회원구 일원이 마산시 관할구역으로 변경된다. 법이 본궤도에 오르면 다시 설치되는 마산시의회 의원과 시장 선거는 임기 만료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일(동시 선거일)에 시행하게 되므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마산시의회 의원과 마산시장 선출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이주영 의원의 입장은 명분론에서 출발한다. 이 의원은 △지역 명칭을 잃었다는 마산 지역민의 상실감 △균형 있는 통합이 아닌 한쪽의 과욕 △창원시의회 내부의 분리 건의 목소리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통합시의 명칭과 청사가 한쪽으로 몰린 것에 대한 불만을 넘어 정치적 이합집산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이 의원은 특히 '마산의 역사적 전통'을 바탕으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마산을 경남의 대표도시라고 강조한 이 의원은 "오랜 역사를 가진 마산시의 명칭까지 버리며 통합에 찬성한 40만 마산 시민의 무너진 자존심을 다시 세우며 더는 통합 정신을 유지할 어떤 명분과 실리도 없다"는 점을 시사했다.

◇마산 중요성 언급하는 안홍준 의원 주목 = 이주영 의원과 함께 경남 정치권의 큰 축인 안홍준 의원의 입장이 합치된다면 분란의 소지가 적겠지만 이 역시 만만찮다. 안 의원 역시 나름의 소신으로 해법을 모색하고 있고 그 목적으로 정부의 '갈등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입장을 표하고 있다. 이는 경남권 초선의원 그룹의 '직통시 신설' 움직임과 차이가 있다.

안 의원 역시 "청사이전 문제는 마산에서 항소절차를 하지 않으면 청사와 분리문제를 모두 인정하는 형국이 된다"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분리갈등 문제 해결을 위해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가 반드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거 강경발언에 대한 후유증이 모두 가라앉은 것은 아니지만 추석연휴 이후 다시 시작되는 정치 행보에서 반향을 기대해볼 대목이다. 앞서 여러 차례 열린 행사에서 이주영-안홍준 의원의 입장 차가 나타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마산지역의 상실감'이라는 측면에서는 교차점이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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