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창원시 청사 조례 무효소송 항소 기한 만료…마산 분리 법안도 '미궁'

오늘(17일)이 창원시 청사 조례 무효소송 항소 제기 기한 만료일이다. 하지만 항소와 마산 분리 법안 제출을 두고 상황은 더욱 꼬여가는 형국이다.

최근 열린 마산지역 시의원 간담회에서 뚜렷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마산합포 시의원은 항소심과 마산 분리를 동시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른바 투트랙 전략이다. 이주영(새누리당·마산합포) 의원 측이 항소심을 지원하는 대신 안홍준(새누리당, 마산회원) 의원은 이 의원의 마산 분리 법안 서명에 동참해 두 사안을 함께 진행하자는 것이다.

소송 당사자 중 한 명인 황일두(새누리당, 교방·노산·합포·산호동) 시의원은 "마산지역 시의원 대부분이 항소심에 대한 승산과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안 의원이 마산 분리 법안에 서명을 하면 안 의원의 뜻에 따라 항소심도 계속 추진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뒤집어 보면 안 의원이 항소심을 계속하려면 이 의원의 마산 분리 법안에 동참하라는 압박과 마찬가지다. 마산합포 시의원과 시민단체는 16일까지 안 의원이 뜻을 결정해 달라고 요구한 상황이다. 사실상 공을 안 의원에게 떠넘긴 것이다.

창원 청사 조례 무효소송은 황일두 시의원과 송순호(통합진보당·내서읍) 시의원 명의로 제기돼 있어 이들이 반대한다면 항소 진행은 어렵다. 황일두 의원은 이주영 의원 지역구 시의원이기에 이러한 요구가 압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안 의원은 서명 동참에 여전히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안홍준 의원 측은 "청사 갈등과 관련해 국회의원 간 갈등은 없고 다만 서로 방식이 다를 뿐"이라며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입법기관이기에 이 의원은 서명받은 법안을 제출하면 된다. 안 의원은 중앙정부에 갈등 조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청사문제를 미해결 상태로 둬야 하고 항소는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에 대해 이주영 의원 측은 "안 의원이 주장하듯 청사가 확정 안 된 상태를 유지하고자 항소를 진행하는 동시에 함께 분리 법안을 제출하면 된다"며 "만약 안 의원이 법안에 서명을 안 한다면 추석이 지나 단독으로 제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일부에서는 정치적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행위라는 지적도 나온다. 마산지역 한 시의원은 "둘 다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 의견을 모아야 하는데 자신의 출구만 찾고자 집착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승산 없는 일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시민이 무엇을 바라는지, 원점에서 어떻게 대응해나가야 할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항소도 못하고 마산 분리 법안도 함께 제출하지 못할 가능성도 커졌다.

마산살리기 범시민연합회 김호근 사무국장은 "자칫 잘못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상황이 올까 우려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이 의원이 마산분리법안 제출에 발을 빼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워 공문을 통해 단독으로라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 안 의원에게도 법안에 서명할 것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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