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이상 대도시 정책간담회…안홍준 의원, 갈등조정위 요청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 마련'을 요구하기 위한 관계기관 연석 정책간담회가 1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렸다. 박완수 창원시장 등 5개 시(창원, 수원, 용인, 성남, 고양) 단체장은 이 자리에서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 특례 마련의 필요성은 물론 제도화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도 창원지역 분리에 대한 정치적 갈등이 표출됐다. '창원지역 분리 및 구 마산권 회복' 입장이 강경한 이주영(새누리당, 창원 마산합포) 의원이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안홍준(새누리당, 창원 마산회원) 의원은 창원시 분리에 대해 강한 비판적 입장을 재차 드러냈다.

이날도 불편한 심기를 제대로 표현한 안 의원은 "창원시 분리 갈등 해소를 위해 안전행정부에 갈등조정위원회를 꾸릴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발언 취지에 대해 안 의원 측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분리 갈등 치유와 마산의 상실감 회복, 통합시 균형발전을 위해 주무 부처인 안전행정부가 반드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 마련'을 요구하기 위한 관계기관 연석 정책간담회에 박완수(오른쪽 둘째) 창원시장이 참석했다. /창원시

특히 "현재 청사 이전 문제는 마산에서 항소절차를 하지 않으면 청사와 분리문제를 모두 인정하는 형국이 돼 갈등조정위원회 구성의 의미가 퇴색된다"며 "창원지법의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에 대해 항소를 하고 중앙부처는 통합 창원시의 본질인 마산·창원·진해의 균형발전과 마산 시민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적극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가 창원시뿐 아니라 수원 등 '대도시에 대한 특례 마련'을 위한 자리라는 점에서 창원지역 정치권의 행보가 보기 좋지는 않았다. 한 보좌관은 간담회장 밖으로 나오며 고개를 젓는 등 아쉬움도 있었다.

적어도 이날 행사는 안전행정부 유정복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유 장관에게 박완수 창원시장은 5개 시 대표로 '공동 건의문'을 전했다.

이들은 공동 건의문에서 "현재 5개 대도시 가운데 통합 창원시와 수원시는 이미 인구 100만 명을 넘었으며 성남, 고양, 용인시도 2~3년 내에 인구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는 광역시 급에 해당하지만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와 거의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돼 있어 폭발적인 행정수요 증가에 적시적인 대응과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도시 경쟁력 확보 △지방분권 강화 △규모와 행정 수요에 적합한 법적 지위 마련 △사무권한의 특례 △재원 배분상의 특례 △행정조직상의 특례 등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 부여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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