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지역 시민·환경단체와 낙동강환경유역환경청이 머리를 맞대고 환경 관련 지역현안과 정책을 논의와 공조하는 체제를 구축했다.

4일 오후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부울경 민관환경정책협의회가 출범과 함께 창립회의를 했다. 민관 환경정책협의체는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 4대 강 사업을 밀어붙이면서 깨진 것이 부활한 것이다. 이와 관련, 낙동강환경청은 지난 7월 6대 종교단체와 환경정책협의회를 발족하기도 했다.

민관환경정책협의회는 낙동강환경청장을 비롯한 환경관리·유역관리국장과 환경감시단장, 유역계획과장 등 5명,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활동하는 21개 시민·환경단체 대표 등 26명으로 꾸려졌다. 협의회는 분기별 정기회의와 현안이 있을 때마다 모여 △환경정책과 현안에 대한 협의 △공동조사·연구 등을 할 계획이다. 특히 생태적으로 건강한 하천 조성과 안전한 상수원 확보 등 낙동강 물관리 방향도 중요 논의 과제로 잡혔다.

심무경 낙동강환경청장과 김상화 낙동강공동체 대표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이날 민간 측 위원장으로 뽑힌 김 대표는 40여 년 동안 낙동강 일대에서 환경운동을 하며,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역할을 해왔다.

심 청장은 회의 시작에 앞서 인사말에서 "민간단체 도움이 많이 필요한데 간헐적으로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부산·울산·경남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감대 위에 협의회를 꾸리게 됐다"며 "환경보전 목표가 같으니 지원과 협력 속에서 발전·지속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 정권의 4대 강 사업으로 깨졌던 민관 거버넌스(협치) 체제를 되살려 환경문제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정책화하자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전국의 시민단체가 지난 5년 전까지 거버넌스를 성숙시키는 과정까지 왔고 진정한 정책과 감시·협조를 해왔는데 깨뜨려졌다. 4대 강 사업 때문에 환경부와 갈등이 있었다"며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고 사회적 협의체의 시작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위원들은 협의회 운영에 대해 실질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들을 내놓았다. 차윤재 마산YMCA 사무총장은 "관에서 하는 협의체는 용두사미가 되거나 의례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좋은 모범사례로 만들자"고 말했다.

김경철 '습지와 새들의 친구' 국장도 "정권이 바뀌면 또 없어질 수 있다. 부산시가 낙동강하구협의회를 만들었는데 사업 추진 편리성을 위한 것으로 변질하고 요식행위로 전락해 민간위원들이 탈퇴했다"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하자. 정책협의는 기안단계에 이뤄져야 요식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박종권 마창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조류발생이나 수질 등 현안이 생길 때 모여서 자문할 기회를 만들려면 임시회 소집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순발력이 필요하다. 4대 강 사업 이후 불안요인들이 수류탄처럼 많이 깔려있다"며 논의를 거쳐 정기회의와 별도로 위원장 요청이나 위원 5분의 1 동의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게 정리했다.

이준경 생명그물 정책실장은 수질과 습지·생태 보호방안을 논의하려면 낙동강 수계를 함께 담당하는 대구경북지역과 연계 필요성, 협의회 활성화와 현안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 등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정책협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과 목적은 생태계 지속적인 보전과 낙동강유역 주민 식수안전"이라며 "책임있고 생산성 있는 협의회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낙동강환경청은 낙동강 조류 발생 현황과 대응계획, 생태계를 파괴하는 외래종 뉴트리아 퇴치 계획 등을 설명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