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교육감 고영진)은 교원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한 2013년 상반기 이행 점검을 지난 5월 8일부터 7월 11일까지 경상남도 관내 학교 81개교를 방문해 실시했다.

경상남도교육청과 한교조경남본부는 이는 2012년 12월 26일에, 경상남도교육청-전교조경남지부와는 2012년 12월 27일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근거해 학교 내에서 민주적 교육을 실현하고 바람직한 교원 노사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교원 업무경감 ▲학교 내 각종위원회의 민주적 운영 ▲적법한 노동조합 활동 보장 등 학교 내에서 주로 이행해야 하는 사항으로 점검 결과 대다수 학교에서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교 내 응급의료체계 구축, 교육지원담팀 구성 등 일부 조항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에 대해 경남교육청은 미이행 사항을 학교 내에서 조속히 이행하도록 현장 지도했다.

또 경남교육청은 상반기 단체협약 이행 점검 결과를 도내 전 학교에 알려 앞으로 이와 유사한 미이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경남교육청은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단체협약 이행이 미흡한 사항 및 하반기 중 학교 내에서 이행해야 하는 사항을 검토해 하반기 중 단체협약 이행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상남도교육청 교원인사과 곽동국 교원인사과장은 “교원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및 학교 내 바람직한 교원노사문화 형성을 위해 체결한 것이다”면서“단체협약 내용이 학교 내에서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학교장 및 학교 구성원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