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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촌 뿌리산단 조성, 청정 남해안 위협

[할말 있습니다]정촌 뿌리산업단지 조성, 중성포천·사천만 위험

김향진(사천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webmaster@idomin.com 2013년 08월 13일 화요일

시민환경연구소에서는 5월부터 시작된 이번 중선포천 주변 환경오염 연구용역의 공간적 범위를 뿌리산단 예정 지역과 주변 지역, 그리고 중선포천과 사천만 일대에 두고 있다.

지난 2일 사천시청에서 이뤄진 최종보고회에서 시민환경연구소 박창근(관동대 교수) 소장은 정촌 뿌리산업단지로 말미암은 문제점을 크게 아래와 같이 꼽았다.

▲불투수면 증가로 홍수 위험 증가 = 비가 내릴 때 하천으로 들어오는 첨두유출량(尖頭 流出量)과 대비할 경우 개발로 인한 홍수량 증가가 미미하기는 하지만, 총유출량을 비교하면 하류부에서 3만6164㎥에 대한 저감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산업단지 조성으로 오염원 증가 = 정촌산업단지의 오·폐수 유입 전후의 수질을 비교하여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중선포천 영향을 조사한 결과, 단지 내에 폐수 처리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만 폐수 처리수 유입 후 화개천의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가 증가하였고, 하류부로 흐르면서 BOD는 점차 줄어들지만 사업 시행하지 않은 때보다 더 악화된 수질이 중선포천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남.

   

▲실제 입주할 뿌리산업 공정에 대한 의문 = 진주시는 제조업 전반에 적용되는 기술을 사용하는 뿌리산업 중 금형, 열처리, 소성가공업만을 유치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겠다고 공표하였지만, 금형산업단지 조성 수요 조사에서는 대부분 뿌리산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뿌리산업 6대 업종은 기술·제품의 연관성이 크기 때문에 집적화(클러스터)에 따른 시너지효과도 필요함.

▲뿌리산업에 대한 수요와 실태 = 전국적으로 제조업의 가동률이 75% 수준으로 수요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뿌리산업의 성장률은 2009년을 경계로 전체 제조업보다 성장률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으며, 진주시 금형 관련 10인 이상 사업체 숫자가 2004년 이후 거의 변동 없음.

▲지자체간 유역 관리의 부재 = 정촌산업단지 및 기존 산업단지에 대한 오염원의 체계적 관리 필요 등이다.

이와 같은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결과와 관련하여 절대 놓칠 수 없는 핵심이 있다.

바로 경상남도와 사천시 그리고 진주시가 간과하고 있는 바, 광포만·사천만을 포함한 남해안이다. 앞서 사천환경운동연합은 <경남도민일보> 4월 23일 자 '할 말 있습니다'를 통해 뿌리산단 반대 이유를 제기하면서 홍수피해 위험을 첫 번째로 꼽았다.

사천시가 이미 승인한 사다산단(94만㎡)이 있고, 지금 승인 절차를 거치고 있는 산단으로는 축동산단(27만㎡)·대동산단(10만㎡)·하탑산단(8만㎡)이 있다. 그리고 진주시가 계획 중인 뿌리산단(93만㎡)도 있다. 이밖에도 진주시와 사천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항공국가산단(217만㎡)까지 있다.

하류 일대는 2005년 10월 '하탑 재해위험지구(하탑물통골)'로 지정된 곳으로, 일일 강우량 100mm에도 침수 피해가 일어나는 곳이라고 지적했었다. 감사원이 지난 7월 3일 장마철을 앞두고 집중호우에 취약한 노후시설물과 자연재해위험지구 등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면서, 사천시의 하탑물통지구를 지적하였다. 감사원은 집중호우가 내리면 해수 역류에 따른 침수피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 역류방지장치 설치 등을 요구했다

경상남도와 진주시는 정촌일반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중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한 명확한 조사를 수반하지 않았으며, 사천시 또한 중선포천 주변 지역에 대한 산단 조성과 관련하여 홍수 피해 위험성을 포함한 재해영향평가에 대한 어떠한 고려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재 중선포천 인근으로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가 14개 조성 중이거나 계획 중이며, 이를 제외하고 사천만 주변으로도 또한 무분별한 산단 조성이 계획되고 있다. 홍수 위험은 차치하더라도 결국 사천만으로 오폐수가 방류될 것이며 심각한 연안오염을 야기할 것이다. 사천만에 대한 재해영향평가가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청정바다 사천만은 고흥·통영·남해·고성 등지에서도 사천 종패를 구입하여 갈 정도로 내만이면서 기수역이라 물고기들의 산란장이자 치어들의 보금자리로 생태계의 보고이자 뿌리 같은 역할을 해 오고 있다.

사천만의 오염은 곧 남해안의 오염과 직결되어 있다. 사천만이 산란장으로서 제 구실을 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수산물 생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을 것이다. 사천시는 물론이거니와 진주시, 그리고 상급기관이자 승인기관인 경상남도는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진주시는 산단 조성으로 이익을 보지만 사천시는 오염물질 배출에 따라 인근 하천과 사천만 오염, 그리고 악취·소음·분진 등이 발생하면서 이를 고스란히 당하거나 막아내야 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비용만 지불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여수 검은 비 사건'처럼 일대 6개 시·군의 식수원인 사천정수장을 오염시킬 가능성 또한 크다.

경상남도는 '죽음의 바다' 마산만의 기억을 되살려, 사천만의 가치를 재평가해야 할 것이다.

정촌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수질이 악화되어 가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런데도 뿌리산단 및 항공국가산단 그리고 사천 자체에서조차 산단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사천만은 사천시민만의 것이 아니다. 진주시민, 경남도민 나아가 전 국민의 먹거리가 생산되는 곳이다.

2011년 후쿠시마 핵사고로 수산물 먹거리가 위협받고 있는 이 때, 경남도와 사천시와 진주시는 제대로 직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행동해야 할 것이다.

/김향진(사천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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