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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도시철도, 철저한 검증 꼭 필요한 이유는

창원 도시철도사업 이대로 괜찮나? (1) 사업 추진 경과와 쟁점

유은상 기자 yes@idomin.com 2013년 08월 09일 금요일

창원 도시철도 타당성 용역 평가가 마무리 단계에 와있다. 타당성 용역 중간보고회에서는 노면 전차 방식, 마산합포구 가포∼진해구청 33.88㎞ 노선이 유력한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차량시스템, 수요, 세부노선 등을 두고 여전히 논란이 많다.

이 사업에는 최소 6000억 원에서 많게는 1조 원이 넘는 사업비가 들어갈 전망이다. 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면 110만 통합 창원 시민의 새로운 발이 되겠지만, 잘못하면 '적자철'이 돼 창원시를 재정 부실의 늪으로 태우고 들어갈 가능성도 크다. 도시철도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 중대한 선택을 해야 할 갈림길에 서 있는 셈이다. 도시철도의 주인은 시민이기에 그 결정권은 시민에게 있다. 주인으로서 관심을 둘 때 사업은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다. 이에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사회적 논의가 활성화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창원 도시철도의 쟁점을 짚어 본다.

◇경과 = 창원 도시철도는 정부의 권고로 시작됐다. 창원시 통합 이전인 2006년 3월 당시 건설교통부는 전국 광역자치단체별로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타당성이 있으면 건설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에 경남도는 창원, 마산, 진해를 연결하는 도시철도를 계획했다. 이어 한국교통연구원에 '경상남도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 및 노선 선정'을 위한 용역을 맡겼다.

   

2008년 8월에는 창원 도시철도사업이 국토해양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또 같은 해 11월에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포함됐다. 기재부는 2009년 12월부터 KDI(한국개발연구원)를 통해 도시철도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해 2011년 4월 완료했다.

2010년 7월 통합 창원시가 출범하면서 시행 주체가 경남도에서 창원시로 변경됐다. 이에 창원시는 같은 해 11월 국토해양부에 사업구간 조정을 건의했다. 애초 마산합포구 가포동~성산구 성주동까지였지만 통합으로 말미암아 가포동∼진해구 석동까지 노선변경을 건의한 것이다.

창원시는 지난해 6월 타당성 평가 용역에 착수해 이달 중 최종보고서가 나온다. 지난해 12월 국토해양부는 창원도시철도 건설계획을 승인·고시했다.

창원시 도시철도사업은 기본계획에 따르면 노면 전차(트램) 형태로, 33.88㎞(마산합포구 가포∼진해구청) 거리에 6468억 원(국비 60%, 도비 20%, 시비 20%)의 사업비가 들어간다. 창원시는 2015년 착공해 2020년 완공할 계획이다.

◇쟁점 = 창원시의 도시철도는 '경상남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서부터 출발했다. 경남도는 시군을 연결하는 외곽 광역교통망 가운데 하나로 도시철도를 계획했다. 창원시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도입 필요성을 검토한 것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시철도의 기본계획은 노면 전차에 맞춰졌다. 창원은 노면 전차 도입 여부를 확정하기 전에 대중교통의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도시철도 수혜자를 누구로 둘 것인지 우선순위를 정하고 교통체계 밑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차량시스템을 결정해야 한다. 이런 면에서 앞뒤가 뒤바뀐 계획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시민사회단체, 시의원, 도의원 등은 이와 관련한 여러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우선 도시철도 도입 효과에 대한 의문이다. 도시철도는 자동차 증가율 억제와 교통혼잡 완화 필요성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타당성 용역 중간보고에서는 승용차 이용자 106만 명 중 도시철도로 전환하는 수는 4만 880명(3.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도시철도가 기존 도로의 2개 차도를 차지하면서 차량 이용이 많은 교차로와 차로가 적은 도로에서는 교통혼잡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수요예측이 뻥튀기 됐다는 지적이 많다. 타당성 용역 중간보고에서는 하루 12만 7750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조사할 때마다 수치가 들쭉날쭉하고 인구 51만 명의 김해시 경전철 이용자 3만 3000여 명 등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신뢰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다.

차량시스템을 두고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6468억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노면 전차보다 사업비가 절반가량인 바이모달 BRT, 혹은 3분의 1수준인 일반버스 BRT를 선택하는 것이 비용대비 효율이 높다는 의견도 적지않다.

이 밖에도 △공사과정에 사업비가 대폭 증액될 가능성 △마산 해양 신도시, 진해야구장 건설 등 한꺼번에 대형사업이 많아 재원조달 계획이 불투명한 부분 △재무성 검토에서 운영수입 손실비율이 불확실한 부분 △시내버스, 택시 등 경영난·고용난이 예상되는 이해관계자 설득이 어려운 점 등도 문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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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행정1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회, 도청, 도의회, 창원시청, 창원시의회, 정당 등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궁금하시거나 제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010-2881-6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