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화 나서는 이주영 "안홍준 서명 없인 무의미" 법안 제출 미뤄

'마산 분리' 입법 추진이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안홍준(새누리·마산회원) 의원이 서명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입법 추진이 지역 국회의원의 힘겨루기와 책임 떠넘기기 양상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주영(새누리·마산합포) 의원은 지난 2일까지 안홍준 의원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마산시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아직 법률안은 제출되지 않고 있다. 현재 이 의원 측은 80여 명의 국회의원 서명을 받아 둔 상황이다.

법안 제출이 지연되는 것은 안 의원이 서명에 동참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안 의원의 서명을 받지 않으면 법안을 제출할 의미가 적다고 말한 바 있다. 다른 국회의원을 설득해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통과할 명분이 적다고 이 의원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안 의원의 서명을 못 받은 표면적 이유는 두 의원의 국외출장이 겹쳐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이 의원 측은 논의를 거치면 이견 조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의원 측은 "지금 견해차가 있지만 만나서 서로 조율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25일 이후에 만나서 의견을 나누고 또 오는 30일 시민연석회의 토론회를 거치면 함께 갈지 독자적으로 가야 할지 가닥이 잡히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 측은 정확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그동안 안 의원은 마산 분리는 시기상조이며 명분도 크지 않다고 밝혀왔다.

안 의원 측은 "국회 외교통상위원장 자격으로 국외 출장 중이다. 25일 돌아오면 두 의원의 만남이 있을 것으로 안다"며 "만나서 논의하게 되면 7월 말께 입장 정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마산 분리 법안 제출은 이달 말쯤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역 정가에서는 안 의원이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탓에 '마산 분리 법안 실현을 위한 정당·시민사회연석회의'는 안 의원을 압박하고 있다. 연석회의는 22일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오는 30일에는 마산 분리를 위한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압박이 안 의원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로 바뀌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마산지역 한 시의원은 "안 의원이 뜻을 직접적으로 못 밝히는 것은 잘못하면 지역 내 갈등으로 비칠 가능성이 있는데다 분리를 촉구하는 쪽의 표적이 되기 때문"이라며 "분리 입법이 잘 안 되면 안 의원에게 책임 떠넘기기가 될 가능성도 크다. 필요하다면 안 의원에게 미루지 말고 이 의원이 법률안을 제출하고 그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마산 분리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느냐는 의문과 함께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조유묵 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졸속으로 통합을 주도했던 지역 정치권이 먼저 반성해야 한다. 그런데 또다시 졸속으로 분리를 주장하는 것은 통합의 잘못을 되풀이하는 것"이라며 "시민·사회단체도 정치인에 의존해 그들 중심으로 분리에 동참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먼저 시민의 의견을 파악해야 하고, 분리 후 로드맵 등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분리를 위한 논의만 할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마산 발전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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