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방의료원의 적자를 착한 적자로 설명한 진의는 어디에 있을까. 또 (적자가) 그냥 낭비가 아니라 공공의료를 하다 보니까(발생한 것이고) 필요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식으로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결과론적 확신까지 언급한 이유가 무엇인지 자못 흥미롭다. 공개석상에서 한 대통령의 말이므로 지나가는 일회성 치레 인사로 넘어가기에는 그 무게감이 절대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칭은 하지 않았지만 홍준표 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가 정치권은 물론이고 중앙 정부까지 싸잡아 굴비 엮이듯 한 묶음으로 도마에 오른 처지인지라 적어도 정부만이라도 이참에 입장을 확실히 함으로써 부담감을 덜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의도하는 뜻은 분명하다. 지방의료원의 적자는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공익적 적자, 이른바 착한 적자이므로 그에 따른 올곧은 보완대책이 우선이지 문을 닫아야 할 요인으로는 부적절하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다.

참 아쉽다. 그리고 늦었다. 사태 발생 초기 대통령이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고 지금과 같이 확실하게 소신을 세우고 이 문제에 대처했더라면 사회·문화적 갈등은 많이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진주의료원이 해산절차에 들어가고 그와 연관해서 권한쟁의 심판만 남겨둔 뒤늦은 시간에 나온 대통령의 그 같은 발언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다. 어차피 갈 데까지 갔으므로 되돌리긴 어렵다. 따라서 어쩌지는 못하되 공공의료에 대한 현 정부의 공약적 선명성이라도 내외에 천명해두려는 취지가 아닐까 하는 것이 첫 번째 가능한 추측이다. 두 번째는 대통령의 강력한 권한으로 진주의료원의 불씨를 되살려 전국 공공의료의 질과 양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기능과 성격만 놓고 보면 지방의료원의 착한 적자론은 매우 타당하고도 합리적인 원칙의 산물이라고 하지않을 수 없다. 그 원칙을 관철키 위한 모범 답안은 말할 것도 없이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위축된 지방의료원의 공공성을 확장시키는 정책으로의 회귀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행정력을 통한 조율에선 이미 한계를 드러냈다. 마지막 기대할 것이 있다면 정치적 타협 내지 절충일 것이다. 원칙을 옹호한 대통령의 대국민 신뢰성이 확산되려면 당연히 위의 경우의 수중 두 번째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