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특위 요구 수용 주문…도정 질문에서도 추궁할 계획

경남도가 발 빠르게 진주의료원 매각 절차를 진행하는 가운데 경남도의회 민주개혁연대가 재개원 불씨를 살리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경남도 움직임에 제동을 걸지는 못하는 분위기다.

민주개혁연대는 16일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특위 요구안 수용을 주문했다.

민주개혁연대는 지난 13일 국정조사 특위가 채택한 보고서를 언급하며 "진주의료원 폐업이 부당하다는 것은 국정조사를 통해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

국정조사 특위는 보고서를 통해 △이사회 소집·의결 절차 문제 △의료법 등 각종 법령 위반 △공무원 부당 개입 △안전행정부 감사 필요성 등을 지적했다.

민주개혁연대는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가 요구하는 최소한 시정 조치라도 이행해야 한다"며 "국회와 지방정부가 대립·갈등하는 모습은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민주개혁연대는 진주의료원 매각·청산 절차를 중단하고 재개원 방안을 시민사회와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

민주개혁연대는 26일 4차 본회의로 밀린 도정질문에서도 진주의료원 문제를 추궁할 계획이다.

경남도에서는 이미 '상황 종료'로 보는 진주의료원 문제를 계속 거론해 쟁점화하겠다는 계산이다. 이날 도정질문자로는 홍순경(새누리당·양산1) 의원과 더불어 여영국(진보신당·창원5)·공윤권(민주당·김해3)·강성훈(통합진보당·창원2) 의원이 예정돼 있다.

16일 경남도의회 민주개혁연대 의원(왼쪽부터 조형래·여영국·김경숙·강성훈·이종엽·조재규)이 경남도에 국정조사특위 요구안 수용을 주문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승환 기자 hwan@

하지만 진주의료원 재개원 논의에 작은 불씨라도 붙이려는 민주개혁연대 의원 뜻과는 달리 경남도 반응은 일관적이다. 이는 이미 내용이 공개된 도정질문 답변서에서도 드러난다.

먼저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기구 구성에 대한 여영국 의원 질문에 복지보건국장은 "폐업 절차를 마무리하고 청산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기구 구성은 진주의료원이 정상화됐을 때 가능하며 지금 상황을 고려하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진주의료원 처리 예정에 대한 공윤권 의원 질문에는 역시 복지보건국장 이름으로 "10월경 청산 종결 등기와 신고로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 같은 경남도 반응에 대해 민주개혁연대 의원도 독선적 행정에 대한 비난 말고는 별다른 대응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이번 국정조사를 근거로 국회에서 강도 높은 압박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있다.

민주개혁연대 공동대표인 김경숙(민주당·비례) 의원은 "국정조사에 참여했던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정부에 강도 높은 압박이 들어가면 경남도도 계속 나 몰라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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