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회 국정조사가 마감 직전에 혼선이 빚어질 뻔했으나 다행히 극적인 여야 합의 끝에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성과를 올렸다. 과거 국정조사 태반이 정쟁으로 보고서조차 못 낸 전례에 비하면 나은 수준이긴 하나 내용은 만족할만한 것이 아니다. 공공의료 전반에 관한 구체 사항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와 심사분석이 뒤따라야겠지만 국정조사를 있게 한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한 특위의 조사활동은 형식적인 데서 끝난 인상이 짙다. 왜 그런지 이유는 확실하다. 책임 당사자들의 증인 출석이 실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태를 낳은 장본인인 홍준표 지사는 불출석과 함께 동행명령까지 거부하면서 버티기로 일관했고 그 아래의 도 관계자와 일반 관련자들도 증인으로 출석치 않고 지사와 보조를 같이 했다.

폐업을 총 지휘한 도지사와 도 실무진중 누구도 국회에 등원하여 증언하지 않았으므로 폐업의 원인이 밝혀질 도리가 없다. 사정이 이러니 세부 추진과정의 부당성이나 경영 부실에 따른 책임 수위를 가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위가 의료원 매각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한 달 안에 재개원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달라고 요구한 목소리가 힘을 얻지 못하고 잇는듯한 연유가 설명된다고 할만하다. 확실한 잘 잘못을 알아야 적절한 개선조치가 나올 수 있을 터이지만 한 명의 공개적인 증언도 듣지를 못했으니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일반 관례에 준한 판단으로 두루뭉수리 넘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다. 홍 지사에 대해 국회 모독죄를 빼고 다만 출석을 하지 않은 점만 물어 고발한 정황 역시 특위의 정치적인 한계의 드러냄이라고 보아 과장되지 않을 것이다.

도민, 특히 서부경남 주민의 관심은 국회의 권능이나 관계 공무원들의 신변 여부에 있지 않다. 특위 청문은 반쪽으로 끝났을지언정 1개월 내 재개원 단서가 붙은 진주의료원의 회생이 가능할 것이냐가 관건이다. 특위가 도의 방어전술인 자치단체 고유의 업무영역 논리에 재갈을 물리지 못한 상황에서 홍 지사가 여전히 예의 그 권한행위에 심취한다면 그걸 누가 말리겠는가. 진주의료원의 공중분해는 쉼 없이 진행될 것이며 국회의 중재는 선언적인 효과 외에 얻을 것이 별로 없다. 정치권이나 정부 부처가 진주의료원의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내고 있고 국정조사도 그 때문에 열렸지만, 광역단체장 한 명과의 법리 공방에 쩔쩔매는 모습은 딱하기 이를 데 없다. 홍준표 지사의 태도 변화만이 상황을 호전시킬 뿐이라면 더욱 그렇다.